1. 정치 부문
가. Cortizo 대통령 제9차 미주정상회의 기조연설
ㅇ 대통령실은 6.9.(목) Cortizo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9차 미주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고 보도함.
ㅇ Cortizo 대통령은 현재 미주지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비정규 이주이며 동 현상은 이주 인구에 대한 기회 부족에 기인한다고 강조함.
- Cortizo 대통령은 파나마는 다리엔(Darien) 국경지역을 통해 끊임없이 입국하는 비정규 이민자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Cortizo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팬데믹 관련 현실에 직면하는 중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영향과 유가 및 식품 비용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취약 부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ㅇ Cortizo 대통령은 미주 국가들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글로벌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지역 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동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 및 재정자원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준수할 수 것을 촉구함.
ㅇ Cortizo 대통령은 다자주의, 대화, 협력 기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파나마는 역내 최고의 해상, 항공, 디지털 연결성 및 물류 역량으로 동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파나마의 강점으로 △180개 해상 항로, 170개국, 1,920개 항구를 연결시키는 파나마 운하, △파나마 내 설치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지역 물류 센터(CLRAH) 및 △"평화, 공존 및 지역 국민의 통합“에 대한 파나마 국민의 신념을 꼽음.
ㅇ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Cortizo 대통령은 파나마는 지구상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약속한 바를 시기적절하게, 때로는 선두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특히 파나마는 세계에 3개국뿐인 탄소 흡수 국가 중 하나이며 2030년 30 by 30 글로벌 목표 달성 기한보다 9년 전인 2021년에 파나마 해양 지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강조함.
나. Cortizo 대통령의 제9차 미주정상회의 참석 동향
ㅇ 대통령실은 제9차 미주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Cortizo 대통령이 6.6.(월)-6.11.(토)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였다고 보도함.
※ 상기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Yazmín Colon de Cortizo 영부인, Erika Mouynes 외교부 장관, Ramon Martinez 주미국파나마대사, Federico Alfaro 통상산업부 장관, Maria Roquebert 미주기구(OAS) 파나마 대표, Gilda García 주미국파나마 영사, Camilo Alleyne 미주보건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구성됨.
ㅇ 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파나마 대표단은 6.8.(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함.
ㅇ 6.8.(수) Cortizo 대통령은 France24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함.
- 동 인터뷰에서 Cortizo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가 미국에 공식 요청한 파-미 무역진흥협정(TPC) 관련 미국산 농축산품의 관세인하 일정 재조정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파나마는 중국과 파-중 FTA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La Estrella紙는 동 인터뷰 내용은 5.18.(수) 2022 Bloomberg New Economy Gateway Panama포럼 개막식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Cortizo 대통령이 언급한바와 대부분 유사하였다고 보도함.
ㅇ 6.8.(수) 저녁 Cortizo 대통령, Colon de Cortizo 영부인 및 Alfaro 통상산업부 장관은 Susanne Clarke 미 상공회의소 회장 및 Charles Rivkin Motion Picture Association(MAP) 회장 겸 CEO의 초청을 받아 제4차 CEO Summit of the Americas(미주최고경영자정상회의) 참석 기업인 만찬에 참석함.
ㅇ Cortizo 대통령은 6.9.(목)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평등한 미래 건설"의 주제로 개최된 제9차 미주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함.
ㅇ Cortizo 대통령은 같은 날,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한 태평양국가(파나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9개국과 고위급 해양보호선언(Americas for the Protection of the Ocean Declaration)에 서명함.
* 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 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 Pedro Castillo 페루 대통령, Rodrigo Chaves 코스타리카 대통령, 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 Melanie Joy 캐다나 외교장관, 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 John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동 협정에 서명함.
- 동 공동선언문은 해양보호 관련 과학 지식 개발 및 모범 사례 교류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 발전을 골자로 함. 동 선언을 통해 해양 보호구역의 지정 및 효과적 구현이 기대됨.
- 상기 국가들은 정치 부문에서의 태평양 보호 지역 관련 협력 및 조정을 위한 미주해양보호(America for the Protection of the Oceans)연합을 결성하기로 협의함.
ㅇ Cortizo 대통령은 6.10.(금) 제9차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한 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양국간 좋은 우호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함.
※ 칠레는 파나마운하 이용국 중 전세계 5위, 중남미국가 중 1위임.
- Cortizo 대통령은 칠레의 협력과 수출 부문 경험을 기반으로 파나마 운하 유역에 식량 유통센터를 건설하려는 계획의 재검토를 제안함. 아울러, 파나마 정부가 칠레와 유지하고 있는 역사 깊은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함.
- Boric 대통령은 파나마 기업인 대표단이 칠레를 방문하여 미래 투자 분야를 모색할 것을 건의함. 아울러, 양국간 교육, 체육 및 농축산 부문 협력에 대해 언급함.
ㅇ 동 양자회담에 이어 Cortizo 대통령은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의 업무 오찬에 참석함. 이후, 이주·보호 관련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식에 참석함.
- 동 공동선언은 비정규 이주민들의 합법적 이주 기회 마련, 출발 국으로의 송환 관련 협력, 국경 내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및 비상상황에 대한 공동 조치를 골자로 함. 파나마,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자메이카, 벨리스, 바하마스, 칠레 및 엘살바도르 정부가 동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ㅇ Cortizo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미국행 남미발 비정규 이주, △조직범죄·마약밀매 대응 관련 양국간 협력 및 △파나마의 역내 정치적 갈등 중재자 역할에 대해 논의함.
2. 경제 부문
가. BID(미주개발은행), 파나마 중소기업 지원금 1억 5200만 달러 대출
ㅇ 파나마 정부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BID에게 요구한 총 3억 달러 중 1억 5200만 달러를 총 3,242개의 중소기업에게 양허성 대출로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1억 1500만 달러가 지난 5월 파나마 은행으로 입금됨.
* 파나마 정부는 1. 생산적인 구조와 고용 보호, 2. 지속 가능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촉진 글로벌 신용 프로그램(Global Credit Program)으로 각각 1.5억 달러를 대출받음.
- 해당 자금은 파나마 은행을 통해 상업은행 및 소액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으로 배분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15,28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
* 대출 상환 기간은 84개월(7년)으로 이율은 9%(금융기관 및 조합의 이율이 12%~13%).
- 조달된 자금과 운전 자본은 원자재 구입, 기술 및 기반 시설 취득, 운송, 창고 관리, 급여 지급,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됨.
ㅇ Unphyme(전국 중소기업 연합)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즈니스 파크가 96,000개의 업체 (중소기업 92% 차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2020년-2021년에 전체 업체 중 42,000여개가 닫은 것으로 추산됨.
-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국가의 폭발적인 성장 당시 30,302개의 신규 기업이 등록되었던 반면, 2020년에는 11,833개의 신규 기업이 등록되었음.
ㅇ 산업통상부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연인 9,941, 법인 3,700건의 신규 운영 신고가 있었음. 그러나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해야 했음. 동기간 비정규직도 상당히 증가하여 총 70만 명 정도로 추산됨.
나. 토쿠멘 공항 2개 직접 계약 수주
ㅇ 토쿠멘사는 두 터미널의 이용객들의 이동을 개선하는 내용의 2개의 직접계약을 수주함.
- 첫 번째 계약은 715,000달러로 JERA S.A.가 수주하였으며, 공항 내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동시에 메트로 2호선으로 공항에 도착하는 이용객이 두 터미널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는 보행 통로 설계 및 시공을 맡을 예정임.
* 2023년 3분기에 메트로 2호선과 공항 간 연결선이 운영 시작할 예정.
- 두 번째 계약은 206,000달러 규모로 수의 계약을 통해 Proycon(Proyectos y Construcciones)사와 체결하였으며, 터미널 1의 보관 창고를 허물어 두 터미널 간 이동객이 탑승하는 버스의 이동과 화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임.
다. 파나마-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동향
ㅇ 파나마 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이 행정부 출범 3년 이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프랑스 국제 보도전문채널 France24와의 인터뷰에서 재차 강조하였음.
- 제 9차 미주정상회담에 참석한 Cortizo 대통령은 지난 5월 파나마에서 개최된 New Economy Gateway Latin America Bloomberg에서의 발언 내용과 비슷하게 협상에서 파나마 농산품 중국 시장 진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함. 한편, 관련 내용 문서는 이미 작성하였으며, 협상 재개일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과의 FTA 협상 재개 카드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촉진협정(TPC) 내 민감한 4개 품목* 관세 인하와 관련한 약관 및 조건 개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를 대비해 무게가 실리기 시작함.
※ 민감 품목 4개: 쌀, 돼지고기, 닭 엉덩이살, 유제품
- 이와 관련, Cortizo 대통령은 현재 무역 수지가 이미 미국에 “지극히 호의적 (Extremadamente favorable)이며 파나마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4개 품목 관련 개정 검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현재, 파나마 정부의 TPC 내 4개 품목 관세 인하 검토 요청은 미국 상무부와 농무부 장관 앞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양국 간 관련 내용 협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Mesa Tecnica)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ㅇ 경제학자 Eddie Tapiero는 파나마가 23개 이상의 FTA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인구 14억명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며 파나마가 세계 무역 촉진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파나마에는 미사용 토지가 많고 중국은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나마가 판매할 상품이 있다고 언급함.
- 더불어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략 섹터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예를 들면, 닭고기와 파인애플을 판매하기보다 파인애플 가공 설비를 구축하여 파인애플 농축액을 팔 수 있는 것이 장기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ㅇ Jose Ramon De Icaza 전 상공 및 농업회의소장은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품목의 아시아 시장 진출도 쉽지 않을 것이며, 파나마의 입장처럼 중국 또한 자국의 상업 및 생산 이익을 보호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 협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현정부가 지금까지 파-중 FTA와 관련하여 전략 계획이나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더불어, 파나마 수출품의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아시아까지의 지리적 거리, 화물비용 및 공급망이 각 품목의 최종 비용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진출은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임.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대통령실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