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토)~7.18(금) 간 에콰도르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대법원, 조직범죄단체 두목 미국으로의 신변인도 허가(7.17)
ㅇ 7.17.(목), 에콰도르 언론들은 ‘호세 수잉’(JoséSuing) 대법원장이 ‘피토’(Fito)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에콰도르 최대 조직범죄단체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의 수괴 ‘로돌포 마시아스’(Rodolfo Macías)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허가하였다고 일제히 보도함.
- 7.8.(화) 미국 정부는 ‘피토’에 대하여 코카인 국제유통 공모, 미약 밀매를 위한 총기 사용, 총기 밀수, 총기 구매 공모 등 포함 총 7개 범죄 혐의로 범죄인인도를 공식 청구
- 7.11.(금), 에콰도르 대법원은 공식성명을 통해 ‘피토’가 당일 진행된 대법원 인도심사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신변인도에 동의하였다고 공개
ㅇ 에콰도르의 범죄인 해외인도 ①범죄인인도 청구서 접수(외교 채널), ②외교부 검토(절차적 적절성), ③대법원 인도심사, ④인도 허가 시, 행정부(대통령 또는 내무장관) 비준, ⑤범죄인 신변인도 등의 절차를 따르는바, ‘피토’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국내 절차로는 행정부 비준만 남은 상황임.
- 지난 7.14.(월), 대통령실은 대변인을 통해 ‘피토’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비준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전문가들은 에콰도르-미국 양국 정부가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
- 에콰도르의 현행 2008년 헌법(제79조)은 당초 자국민의 범죄인인도를 금지하였으나, 2024.4.21.(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같은 해 5.9. 관보 게재)를 통해 자국민의 범죄인인도 허용
2. 에콰도르 정부, 금년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추진(7.14)
ㅇ 7.14.(월), ‘카롤리나 하라미요’(Carolina Jaramillo) 대통령실 대변인은 ‘노보아’ 대통령이 ▲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 허용(국회 심사 통과), ▲정당 국가보조금 철폐(국회 심사 중),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헌법재판소에 의견 요청) 등을 포함한 치안, 경제, 일자리, 정당제도, 군사기지 등 관련 6-8개의 헌법 개정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금년 말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확인함.
- 이와 관련, ‘노보아’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작 7.7.(월) 이탈리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타 미군 기지 재설치 허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금년 중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파벨 무뇨스’(Pabel Muñoz) 키토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를 위한 서명 접수가 만료 기한(10.3)을 2개월 반 이상을 남기고 이미 최소 서명 기준(206,000명)을 초과한 23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년 말 주민소환 투표 실시가 확실시되는바, 전문가들은 ‘노보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 국민 투표와 키토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에콰도르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선거위원회(CNE)는 주민소환 투표 찬성 서명이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투표는 투표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