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르헨티나 Alberto Fernandez 대통령은 7.8.(목) 메르코수르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메르코수르의 컨센서스 제도 존중 △지역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브라질 Jair Bolsonaro 대통령, 우루과이 Luis Lacalle Pou 대통령, 파라과이 Mario Abdo Benitez 대통령(이상 회원국), 칠레 Sebastian Pinera 대통령, 에콰도르 Guillermo Lasso 대통령, 가이아나 Irfaan Ali 대통령(이상 준회원국) 참석
ㅇ Fernandez 대통령은 컨센서스를 통해 메르코수르를 생산•사회통합•환경에 역점을 둔 역내블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컨센서스 규칙은 메르코수르의 근간이라고 언급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에서 3+1 포맷을 형성한 것과 같이 여타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는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
ㅇ Fernandez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무역이 지정학적인 요소와 국가안보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더욱 지역화되는 경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경제 지역화의 예시로 RCEP 언급
- 이런 관점에서 지역통합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무역•협상•경쟁에서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ㅇ 브라질 Jair Bolsonaro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컨센서스 제도를 거부권(veto)으로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방어적 시각이 메르코수르의 미래에 의구심과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게 만든다고 비판하였음.
※ 브라질은 금년 하반기 메르코수르 순환의장국 수임
- Bolsonaro 대통령은 지난 반년 동안 메르코수르가 대외공동관세 개정 및 제3국과의 협상 자율화 등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언급
ㅇ 우루과이 Luis Lacalle Pou 대통령은 컨센서스 제도와 현재 규칙체계를 존중하지만 제3국과의 협정체결은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언급하고 세계 경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2. 상기 관련, 아르헨티나 전문가들은 금번 정상회의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역내 고립을 초래하는 한편, 메르코수르의 응집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 (InfoBAE 신문) 아르헨티나가 지난 3월 메르코수르 창설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이어 재차 브라질 및 우루과이와 의견 충돌을 보였고, 메르코수르는 조직의 존폐 고민과 함께 마비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Fernandez 대통령이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제3국과의 협상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을 동의하지 않는 한 경제블록의 폐지 기로에 놓이게 되며, 아르헨티나는 역대 최악의 고립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
ㅇ (Julieta Zelicovich 로사리오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메르코수르의 응집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지도자들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ㅇ (Federico Merke CONICET 연구원) 우루과이의 對메르코수르 수출량이 20년 전보다 반감되었고, 對아르헨티나 수출량은 네덜란드나 터키 수준으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시장확대를 위해 메르코수르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출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