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멕시코 정부는 2025년 조세행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Plan Maestro 2025
1. 조세행정 마스터플랜 및 조세수입 현황
ㅇ 멕시코 국세청(SAT*)은 지난 1.8일(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2025년 조세행정 마스터플랜 을 발표하였는바, 상기 마스터플랜은 3개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약 15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구성됨.
*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 2025년 조세행정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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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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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자 편의 증진 |
- 납세자 전자서명 등 행정 절차 간소화 - 전국 161개 사무소 및 모바일서비스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 - 국세청(SAT) 포털 사이트 개선(납세자의 접근성 제고) - 모바일 세금 신고, 상담, 공지 서비스 - 교육 강화를 통한 자발적 납세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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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자 지원 강화 |
- 소액 납세자(연3,500페소 이내)는 과오납금 경정 관련 벌금 면제 - 세금 신고 플랫폼 개선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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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회피 및 불법수입품 대응 강화 |
- 부정행위 감시를 위해 최신 프로그램 도입(통계 처리, 분석 등) - 연방 세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조정 - 탈세 가능성 높은 분야에 대한 점검 실시 - 통상 관련 세금 면탈 방지를 위한 조사 실시 - 연방법원에서 전략적인 소송 제기 활동을 지속 - 연방검찰청의 세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연방관보를 통해 세무 규정 해석안을 지속 안내 - 세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감독 강화 |
ㅇ 멕시코 정부는 '25년도에는 전년 대비 2.8%가량 증액된 52억 페소(약 2.6억 미불)의 조세수입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증세 및 조세항목 신설 없이 상기 마스터플랜 실행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힘.
ㅇ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前 AMLO*행정부 시절부터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 최신기술 도입, 탈세 적발 강화 등을 실시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은 '18년 12.7%에서 '24년 14.5%까지 증가하였으며, 징수 비용 대비 효율성**은 '18년 58.5에서 '24년 243.6까지 빠르게 개선된 바 있음.
*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18.12∼'24.9)
** 조세징수를 위해 투입된 1페소 당 조세 수입
2. 멕시코 경제계 반응
ㅇ 멕시코 경제전문가들은 그간 대외무역에서 관세 면탈 부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동 문제 제기가 있었는바, 이 같은 측면에서 상기 마스터플랜 내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금지 품목이 유입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관 활동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는 공공치안(seguridad pública)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경제전문가들은 멕시코 재정적자 심화*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조세개혁(reforma fIscal)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마스터플랜은 국가재정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즉각적인 재정적자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연금 등), 국가인프라 투자 강화(트렌 마야 등)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 '20년 3.8%, '21년 3.8%, '22년 4.3%, '23년 4.3%, '24년 5.9%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현지 주요 언론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