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월 취임한 Lacalle 현 대통령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7월 제정된 긴급심의법(LUC: Ley de Urgente Consideracion)의 총 476개 조항 중 135개 조항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국민투표가 3.27(일) 실시될 예정인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긴급심의법 추진 경위
ㅇ Lacalle 대통령은 2014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대통령 당선 시 긴급심의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19년 당선 후 긴급심의법안 작성에 착수함.
※ 우루과이 헌법 168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입법부에 긴급심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바, 1985년 문민 정부 수립 이후 이제까지 총 13개의 긴급심의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그 중 9개는 승인되고 4개는 거부된 바 있음.
ㅇ 긴급심의법안은 2020.4월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상원, 7월 하원을 통과하여 2020.7.8(수) 최종 수정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
- 당초 긴급심의법안은 총 11개 부문, 50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연립정부(Coalicion)의 내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476개 조항만 통과
ㅇ 동 법안은 현 우파연합 정부가 2005-2020간 3차례 연속 집권한 좌파연합 정부(광역전선(Frente Amplio))의 정책을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해온 것으로, 치안, 교육, 경제 및 공기업, 주거문제, 노조 및 사회보장 등 제반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2. 긴급심의법 구성 및 폐지 대상 조항
ㅇ 긴급심의법은 총 11개 항목(섹션), 4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1항 치안, 2항 국가정보원, 3항 교육, 4항 경제 및 공기업, 5항 국가효율성, 6항 농목축수산, 7항 노조 및 사회보장, 8항 사회개발 및 보건, 9항 주거문제, 10항 헌법 개정, 11항 기타로 구성
ㅇ 이 중 폐지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총 135개로 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아래 조항들임.
- 1항(치안분야): 자산보호를 위한 자기방어권 인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무력사용 허가
- 3항(교육분야): 초등, 중등, 전문 기술 교육 위원회 폐지(노조 무력화)
- 4항(경제 및 공기업 분야): 국영정유공사(Ancap) 독점 폐지 및 정부의 연료 가격 조정 권한, 현금거래 상한선 확대, 월급 현찰 지급 허용(탈세에 대한 우려)
- 7항(노조 및 사회보장): 노조의 작업장 점거 금지
- 9항(주거문제): 무보증 월세제도 도입(세입자 퇴거 기간 단축)
- 11항(기타): portabilidad numerica(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통신사만 이동, 국영통신공사인 Antel의 약화 우려)
3. 긴급심의법 일부조항 폐지 국민투표 추진 배경
ㅇ 긴급심의법의 초안 작성 단계부터 전국 노조 총연맹(Pit-Cnt)은 동 법안 프로젝트가 정치 및 사회적 토론을 제한하는 반민주주의적인 매커니즘이라 평가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2020.6월에는 국회의사당앞에서 동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바 있음.
ㅇ 2020.7월 긴급심의법안 통과 후 동 법안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노조의 움직임이 더 큰 동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후 입장을 같이하는 야당연합인 광역전선(FA)과 연대하여 2020.10월 동 법 일부조항(135개)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키로 함.
-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67만여 명의 서명 확보필요
ㅇ 이후 야당연합, 전국 노조 총연맹 및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서명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약 8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긴급심의법 일부조항 폐지 찬반 국민투표가 2022.3.27.(일) 실시되게 되었음.
ㅇ 우루과이의 정치 분석가들은 금번 국민투표의 성공적인 서명 획득을 놓고 현 정권의 상황을 유의미하게 변동시키는 사건으로 꼽고 있는 바, 주요 조사기관 중 하나인 FACTUM은 Lacalle 대통령 정권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앞에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평가함.
4. 국민투표 캠페인 활동 전개
ㅇ 여당은 2021.9월 Salto 주에서 긴급심의법 135개 조항 폐지 반대를 위한 첫 공식행사를 개최한 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2022.01월에는 Beatriz Argimon 부통령 및 다수의 장관들을 비롯한 연립정부 정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LUC 일부 조항 폐지 반대 캠페인 개최를 공식화함.
ㅇ 한편 국민투표 캠페인 개시 이후 이와 관련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던 Lacalle 대통령은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이미 Tacuarembo의 Gaucho 행사와 Soriano의 말의 날, Lavalleja의 UTEC의 지역 기술연구소 개회식에 참석하는 등 지방 순회 캠페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긴급심의법 관련 2 건의 인터뷰에 응하고 국민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ㅇ 야당은 2021.10월 시청 경륜장에서 긴급심의법 일부 조항 폐지 찬성 캠페인의 개시를 알리는 공식행사를 개최한 바, Mujica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역전선(FA)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
- 3.19(토)에도 시청 경륜장에서 캠페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3.22(화)에는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마지막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야당 측은 일부 조항 폐지를 뜻하는 분홍색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핑크팬더의 음악과 캐리커쳐를 사용하다 미국의 MGM사로부터 저작권 문제로 경고를 받고 이에 대한 사용을 중단한 바 있고, 3.8일에는 국제여성의 날 행진에 일부 참가자들이 분홍색 셔츠를 착용해 행진에 정치색을 부여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출처: 주우루과이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