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콰도르 중앙은행, 7월부터 에콰도르 경기 회복 전망
ㅇ ‘아베얀’ 중앙은행(BCE) CEO는 7.25(목) 에콰도르 유력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수개월간 경제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7월부터 경제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언급함.
- ‘아베얀’ CEO는 통상 GDP가 감소하거나 에상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 경제침체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자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6월에 경기침체가 종료되고 7월부터 회복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24.1-5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에서 26%, 수출량에서 10.4% 감소하였으며, FTA 발효 첫 달인 금년 5월의 경우에도, 수출액은 19.57억불(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수출량은 11.3만톤(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중임.
ㅇ 아울러 ‘아베얀’ CEO는 상기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다자기구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조달) 최근(6월) IMF와의 협상타결로 올해 지급받게될 15억불 중 이미 10억불을 수령했으며 이를 포함하여 올해 다지기구로부터 약 60억불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공 투자 증가) 상기 국제기구 자금을 활용하여 보건, 교육, 안전 등 공공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예상
- (국가 지불 연체금 감소) 부가세 인상, 유류보조금 철폐, 국제기구 자금 지원 등으로 정부 재정이 개선되면서 중앙 정부의 공급업체 및 지방 정부 등에 대해 정상적인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및 구매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
- (수출 증가) 올해 1월-5월 간 석유/비석유 수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1%나 증가했으며, 특히 비석유 부문 수출이 97억불을 초과한바 새우, 바나나 등 주요 품목 수출감소를 가격이 급등한 카카오 수출로 상쇄
- (예금 증가에 따른 신용 회복) 정부의 공급업체 대금지급 확대 등으로예금 증가로 더 많은 신용 및 가계 소비 촉진
ㅇ ‘아베얀’ CEO는 또한 ITT 유전 폐쇄 및 부가세 인상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유전 폐쇄) 국민투표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매우 존중하지만 경제관련 기관으로서 동 폐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할 필요가 있는바, ITT 유정 폐쇄로 2043년까지 140억불 이상의 수입손실 및 약 17억 불의 외환 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부가세 인상) 부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경제에 그다지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공적 예산 집행을 가속화하면 경제 회복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강조
2. 국회, IMF 금융지원 무효화 추진
ㅇ 국회 투명성위원회는 7.29(월), 시민혁명당 등 야당 측의 주도로 현 정부가 지난 6.19 IMF와의 새 합의를 통해 확보한 차관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하고 동 차관 협상을 주도한 ‘베가’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함.
- ‘24.4월 IMF 이사회는 에콰도르에 48개월에 걸쳐 40억불에 해당하는 새로운 차관 지급을 승인했으며 이중 10억 불이 즉시 배정되어 공공 예산으로 포함될 예정이었던 상황
- 상기 위원회는 대외차관이 사회적 지출, 사회문화적 권리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닌 이전 IMF 대출 또는 기타 외부 채권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에콰도르 헌법 제418조 및 419조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국가부채조건에 대해서도 헌법 제290조 2항과 3항 미준수했다면서 해당 차관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차관 자금을 이용한 지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 아울러 협상을 주도한 ‘베가’ 장관이 헌법 제131조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하여 직무 유기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동 장관에게 차관 협약 무효 및 차관 불법을 선언하고 국회 조사에 참석할 것을 권고함.
ㅇ 당지 경제 전문가들은 국회 결정대로 IMF 차관 협약을 무효로 선언할 경우 향후 여타 국제금융기관들과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로 인해 에콰도르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국회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음.
- ‘델가도’ 경제분석가는 해외 차관 확보는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라면서 차관 자금을 설령 다른 부채 상환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에콰도르의 국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자금조달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
ㅇ 다만 상기 국회 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으며, 향후 국회 본회의 검토 및 표결,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3. ITT 유전 폐쇄 국민투표 결정 관련 최근 동향
ㅇ ’23년 5월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에콰도르 주요 유전 중 하나인 ITT 야스니 유전*의 폐쇄(석유자원 보존)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는 1년** 내 원유 채굴 활동을 중단하고 유정을 폐쇄할 것을 정부에 명령한 바 있음.
* ITT 유전은 에콰도르 주요 석유생산지 중 하나로 국가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13.4%의 석유(하루 약 51,718 배럴)를 생산하며 연간 약 10억불의 수익을 창출
** 한편, 동 1년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통상 ’24년 8월로 이해되고 있으나 일부 헌법학자들은 법원 결정에서 통상 기간은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근무일 기준이라면서 동 경우 폐쇄 시한은 ’24.8월이 아닌 ’25.2월 중순이라고 주장
ㅇ 상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기 1년 내 폐쇄 명령에 대해 현실적으로 볼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트로에콰도르도 유정 폐쇄에 최소 3년*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폐쇄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동 요청을 거부함.
* ITT 내 226개 유전 폐쇄 4개월, 석유 채취 시설 해체 3년, 유전에 연계된 발전인프라 해쳬 1년, 유전 자리 자연상태 회복 1년
- 페트로에콰도르는 상기 요청 과정에서 ITT 유전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에콰도르 정부는 손실이 총 86.8억불(폐쇄에 따른 추후 10년간 원유수입 감소 61.45억불, 투자 손실액 14.2억불, 운영비 5.34억불 등)에 이를 것이며 이는 1년 교육예산의 두 배에 이른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경제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며 동 주장도 불인정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