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나마, 자금세탁방지기구(GAFI) 회색 리스트 관련 동향
ㅇ He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MEF) 장관은 개발을 위한 국가 협의 위원회(CCND) 본회의 자리에서 파나마가 2023년에 GAFI가 수립한 액션플랜 15개 항목을 이행하여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함.
- 동 장관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계속 작업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이내 프랑스를 방문, TAFT의 고위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힘.
- 아울러, GAFI의 회색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후 다음 단계로 EU 회원국 지정 조세회피처 블랙 리스트에서의 제외를 요청할 것이라고 함.
- 한편, 올해 2월에 열린 첫 번째 GAFI 본회의에서 GAFI는 파나마를 회색 국가군 리스트 등재 상태를 유지함.
ㅇ 동 장관은 파나마가 이행해야 하는 액션플랜과 관련, 파나마 당국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는 파나마에 등록된 법인의 최종 수혜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업데이트 및 관할 당국이 적시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상기 문제는 비금융 주체 감독관(SSNF: Superintendencia de Sujetos no Financieros)의 여러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종 수혜자 단일 등록부(RUBF: Registro de Beneficiarios Finales)의 생성이 강조할 만한 업적이라고 함.
ㅇ Alexander 장관은 팬데믹 시기 2020-2021년 부터 공공부채가 7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함.
- 한편, 2023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올해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이는 IMF의 5%, WB의 4.7% 전망치와 일치한다고 부연함.
나. 파나마 PPP 사업 관련 동향
ㅇ 파나마 공공인프라부(MOP)는 6.5.(월), “서(西)판아메리칸(Panamericana Oeste) 고속도로의 복구, 개선, 유지관리 사업” 사전 검증을 위한 승인 회의 소집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냄.
- 오는 6.22. 오전 9시 사전 검증을 위한 승인 회의 및 사전 자격 기준에 대한 질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전 검증을 위한 제안서 제출 기한은 2023.9.4.(월)까지임.
- 지난 5.31.(수), 파나마 PPP 사업 체제(Public Private Association Regime)의 최고 책임팀은 상기 프로젝트의 사전 검증 과정을 위한 공공인프라부의 입찰 조건 및 기준 서류(Pliego de Cargos)를 승인함.
- 사전 검증 과정의 목적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가능한 입찰제안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사전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연인 및 법인, 국내 및 외국 기업 단독 혹은 컨소시엄은 사전 자격 기준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재정 능력, 기술 경험 및 법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발표함.
ㅇ “서판아메리칸 고속도로”의 유지복구 작업은 공공인프라부가 PPP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전국 2,000km의 도로 및 고속도로 개선, 재활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구조화를 위해 공공인프라부는 미주개발은행(IDB)의 기술 자문을 받음.
ㅇ 상기 사업의 사전 검증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Panama Compra 포털 http://www.panamacompra.gob.pa/Inicio/#/associaciones-publico-privadas 혹은 https://enterector.gob.pa/modulo-de-licitaciones-regimen-app-panama/을 통해 접근 가능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현지 언론 및 공공인프라부(MOP)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