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선 실시 이후 Fitch Ratings, Moody's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차기 Mulino 정부의 경제 분야 주요 도전과제(재정구조, 운하통행량 감소, 광산 폐쇄 등)를 지적하며 파나마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발표한 바, 동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itch, 파나마 신용등급 회복 난항 전망

   
(총평) 지난 3월 파나마의 신용등급을 BB+(투자부적격 단계)로 강등한 Fitch Ratings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차기 Mulino 정부가 맞이할 경제 상황을 전망함. 특히 파나마 신용등급이 금년 중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 예상하며, 이의 주요 전망 근거로서 재정 악화와 제도성 약화를 지적함.
 - (재정 악화) 구체적으로, 파나마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방대하며, 재정 구조가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취약해졌음.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보인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 조세포탈로 인해 경제 성장이 재정 수입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음. 차기 정부는 세금 인상 또는 조세징수 효율화와 면세 감소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함.
 - (제도성 약화) 최근 몇 년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패 인식이 높아져 제도성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 지표들에도 반영되었다고 평가함. 이러한 거버넌스 약화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꼬브레파나마 광산 폐쇄임.

   
(정치 리스크) Fitch는 파나마가 장기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시 선거 리스크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또한, Mulino 당선인의 친기업(pronegocio)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재정 긴축 계획은 높은 강도로(ambicioso) 신뢰(creible)를 가지고 추진될 필요하다고 강조함.
 

(인프라 건설) 향후 몇 년간 파나마가 약 4.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100억 달러 규모의 파나마 운하 관련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차기 정부가 운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디오 강 저수지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이라 예측함. 이외에는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파나마시티-다비드 간 철도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다수 PPP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광산 문제) 아직 차기 정부의 계획이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조건 하에서 광산을 재개할 가능성에 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함. 다만 동 광산 재개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함.

   
2. Moody’s, 재정 악화, 운하 통행량 감소, 광산 문제 주요 과제로 지적

   
(주요 과제) Moody’s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재정 악화, △꼬브레파나마 광산 문제,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통행량 감소, △공무원 임금 비용 절감, △연금 문제를 지적함.
 ※ 파나마 신용등급을 작년 10월 31일 Baa3로 하향 조정한 후 해당 등급을 계속 유지중
 - 아울러 국회의 분열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실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그러므로 차기 정부가 재정 수입과 이자 비용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Mulino 당선인은 취임 후 몇 개월 이내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파나마의 2023년 GDP 대비 재정 적자는 3.0%를 기록하며 재정 준칙의 최대 한계에 도달했고, 재정 수입 대비 이자 비용은 계속 증가해 2024년에는 16.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