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4.25 간 도미니카공화국 정치 부문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아비나데르 대통령 내외,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참석 예정 (4.25. Listín Diario)
o 아비나데르 대통령과 라켈 아르바헤 영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 참석을 위해 4.25.(금) 오전 10시 로마로 출국했으며, 4.27.(일) 귀국할 계획임. 미사는 4.26.(토) 오전 10시(이탈리아 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임.
□ 도미니카공화국, MSS의 하이브리드 미션 전환 공식 지지 표명 (4.21. 외교부 홈페이지)
o 4.21.(월) 알바레스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아이티 다국적안보지원단(MSS)을 유엔지원사무소가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미션으로 전환하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지지를 표명함.
o 알바레스 장관은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와 유일한 육로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이티 내 상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최근 아이티 범죄조직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규정했으며, Mirebalais 지역에서 두 범죄조직이 도미니카공화국 영사관을 점거한 사건이 있었음을 언급함.
- 당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 인력은 사전에 철수하여 피해는 없었으나 범죄조직이 국경 방향으로 진입을 예고했다면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영토 보전과 정치•경제 안정 유지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함.
□ 앰네스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병원 내 아이티인 단속•추방 조치 철회 촉구 (4.23. EFE)
o 4.23.(수)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대해 병원 내 이민자 단속을 중단하고 의료서비스 이용과 강제추방을 연계한 프로토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
- 해당 조치는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4.6.(일) 발표한 15개 불법 이민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4.21.(월)부터 전국 33개 병원에서 시행 중임.
o 해당 프로토콜은 병원 내에서 이민자에게 유효한 신분증, 고용확인서, 거주증명서, 진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치료는 제공되지만, 이후 회복 시점에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됨.
o Ana Piquer 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해당 조치는 건강권을 침해하며, 문서가 없는 이민자들을 비인간화하고 병원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면서 인종차별 방지, 국제적 보호 접근 보장, 낙인 없는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해당 조치가 특히 아이티계 무국적자,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민자에게 차별을 제도화한다고 지적함. 또한 이 조치는 국제인권 기구들의 권고 및 도미니카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인권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언급함.
□ 아비나데르 대통령, 아이티 국경 방문해 통제 강화 지시 (4.25. Diario Libre)
o 4.24.(목)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국경을 시찰하며 주둔 군인들에게 불법 이민자를 절대 입국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고, 국경 방어를 위해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함.
o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국제앰네스티의의 병원 내 이민자 단속 조치 철회 요구에 대해 아이티 인권 상황에 집중하라며 공개 반박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책무는 우리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발언함.
□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아이티 과도위원회 비판에 대응 (4.25. Listín Diario)
o 4.24.(목)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MIREX)는 성명을 통해 아이티 과도위원회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국가는 자국 영토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강력히 반박함.
- 외교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현재 이민정책은 아이티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응한 주권적 조치로서, 이웃 국가의 폭력 확산이 실제적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설명함.
-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불법 이민자 송환 조치는 국내법과 헌법,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및 불법 이주자 밀입국 조직 대응도 지속하겠다고 밝힘.
o 외교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건설적이고 존중하는 대화를 지지하며, 인도적 접근 하에서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의 주권적 권리인 이민법 적용과 국경 통제 정책은 타국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o 앞서, 4.24.(목) 아이티 과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인의 강제 송환이 비인간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 침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
- 과도위원회는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인권 존중과 양국 간 인도주의적•공정한 대화 추진을 요구하고, 아이티 내 유관 기관들에게 자국민 송환을 위한 적절한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도미니카공화국 공식 방문 예정 (4.25. Diario Libre)
o Serguei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이 4.30.(수) 도미니카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주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아비나데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예정임. 이는 양국 수교 8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행보로, 카리브 지역 내 러시아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반영함.
-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정치•경제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은 국제 관계 다변화 차원에서 이 같은 외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o 관광, 교육, 외교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의 기존 협력 관계도 재조명됨. 러시아는 2021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유럽발 항공 관광객 중 22%를 차지하며, 17만 8,955명의 러시아인이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제재로 인해 급감함.
- 교육 분야에서도 도미니카공화국 학생들이 냉전기부터 러시아(구 소련)에서 장학금을 통해 의학, 공학, 군사 등 다양한 전공을 수학했으며, 2022년 기준 48명이 러시아에서 학업 중임.
- Lavrov 장관의 방문은 아이티 사태와 관련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교적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음.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아이티 사태에 대한 결의안 및 MSS(다국적안보지원단) 지원 여부에 있어 영향력이 큰 국가임.
□ 미 국무부, Leah Campos 주도미니카공화국 미국대사 지명자 적격 판정 (4.22. Diario Libre)
o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미니카공화국미국대사로 지명한 Leah Campos에 대해 적격성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이는 미 외교법 제304조에 따라 대사 임명 절차에서 필수 단계임.
- 국무부는 Campos 지명자가 10년 이상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며 미주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대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Campos 지명자는 현재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SAS에서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전략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과거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주 담당 수석 보좌관으로도 근무함.
o 대사 지명자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 표결로 확정되고, 임명 승인을 위해 최소 51표 이상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알바레스 도미니카공화국 외교장관은 Leah Campos 지명에 대해 “도미니카공화국-미국 관계에 있어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