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수)~6.27.(금) 간 아이티 주요 동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정무
□ 과도대통령위원회(CPT), 내부 갈등과 부패로 기능 마비 (6.18. 마이애미헤럴드)
o Frinel Joseph 과도위 참관위원은 마이애미헤럴드에 공유한 서한을 통해 과도위가 위원들간 내부 갈등과 부패로 기능 마비 상태라고 경고함.
- 아이티 새 정부 출범(2026.2.7.)까지 과도위의 임무(치안 회복, 새 헌법 국민투표, 선거 등) 수행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과도위 및 다국적안보지원단(MSS)의 향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음.
- 과도위는 두 달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위원들 간 상호 비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음.
o 한 과도위원은 누벨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Jean 위원장이 위원 과반수의 참석 없이 내각회의 소집을 시도했으며, 3명의 위원들(Louis Gérald Gilles, Smith Augustin 및 Emmanuel Vertilaire)은 Jean 위원장에게 “항의(rappel)”서한을 보내 과도위 법정 정족수 준수를 요구했다고 밝힘.(6.23. 누벨리스트)
□ 과도대통령위원회(CPT), 내부 분열 속 내각회의 개최 (6.24. 누벨리스트)
o 수개월간의 교착 상태와 금주 과도위 내 두 대립 세력 간 서신 교환 끝에, 과도위원들과 정부가 6.24.(화) 내각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 2020.3.11.자 형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개정안과 2025년 국민투표 법령 초안이 채택됨.
- 과도위원들은 금주 서한 교환 이전에도 공무원과 외교부 직위 분포를 둘러싸고 두 개 그룹 간에 수개월 간 공방이 있었음.
※ 두 개 그룹 소속 위원 : (1) Louis Gérald Gilles, Emmanuel Vertilaire 및 Smith Augustin (이상 3명은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 (2) Fritz Alphonse Jean, Leslie Voltaire, Edgard Leblanc Fils 및 Frinel Joseph.
□ 반부패 단체(ECC), 아이티 경찰(PNH)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 폭로 (6.20. 누벨리스트)
o 6.18.(수) 반부패 단체(Ensemble Contre la Corruption (ECC))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티 경찰(PNH)과 여러 요식업체 간의 공공 조달 과정에서 대규모 부패 공작이 있었음을 폭로함.
2. 치안
□ CPT 의장, 아이티 정부와 민간 보안업체 계약 체결 확인(6.20. 누벨리스트)
o 6.20.(금) 아이티 과도대통령위원회(CPT)의 프리츠 알퐁스 장 의장은 정부가 경찰(PNH) 지원을 위해 블랙워터가 아닌 '특정 민간 보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확인함.
- 동 계약은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국가 공공안전최고위원회(CSPN)와 총리실이 주도한 것이라 알려짐.
- 이와 관련, 프리츠 장 의장은 “현 상황의 폭력과 국격을 초월한 범죄에 대해 자국 치안력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하며, 국내외 협력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함.
□ 프랑스, 아이티 경찰(PNH)에 치안 장비 제공(6.20. 누벨리스트)
o 프랑스 정부는 아이티 경찰에 4톤 분량의 전술 및 치안 장비를 제공하며 아이티 치안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함.
- 주아이티프랑스 대사관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무장 갱단에 대응하는 특수작전 및 질서유지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프랑스 경찰 특수부대 RAID는 아이티 특수부대 요원 40명을 대상으로 작전 지휘를 포함한 전문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고 부연함.
□ 유엔 전문가 그룹, 아이티 경찰(PNH)의 무기 저장고 횡령 지적 (6.26. 누벨리스트)
o 유엔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아이티 경찰(PNH)의 무기 저장고가 갱단 및 기타 불법 사용자에게 대한 불법 무기 및 탄약의 공급원이라고 지적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탄약 유통 및 작전 중 사용 관련 통제가 부실하여 부패한 경찰들이 미사용 탄약을 보관 후 밀매하고 있으며, 경찰청 직원들이 밀매 혐의로 지속 체포되고 있음.
□ 미르발레 시민단체 대표, 펠리그르 수력발전소 폐쇄 관련 인터뷰(6.25. 누벨리스트)
o 동 대표는 금번 사태 배경으로 ▲ 미르발레 지역에서 갱단 진압을 위한 경찰관 배치에 대한 미르발레 시민사회와 정부 당국 간의 합의를 무시한 점, ▲ 정부 내부의 지속적인 갈등을 지적함.
- 또한, 동 대표는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마을 입구 보호를 위한 병력 투입)에 응답하기는커녕 공장 보안을 위해 군인 배치를 선택했었다면서, 중앙정부가 펠리그르 수력발전소 폐쇄에 일조했다고 비난함.
□ 갱단 연합 Viv Ansanm, 아르티보니트주 La Chapelle 점령(6.23. 누벨리스트)
o 6.22.(일) 아르티보니트주 라 사펠 시가 갱단 연합 Viv Ansanm의 공격을 받아 점령당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갱단의 공격을 진압하고자 경찰이 투입되었으나 장비 및 병력 지원 부족으로 철수, 현지 경찰서 등 여러 건물이 방화됨.
3. 대외관계
□ 미주기구 총회, 美 지원 아이티 지지 요청 결의안 '합의 부족'으로 연기 (6.27. el Caribe)
※ 美 국무부 관계자는 제55차 미주기구 총회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 계기, 미주기구(OAS)가 △다국적안보지원단(MSS) △아이티 국가 경찰 △아이티 당국 간의 협력 조정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o 6.26.(목) 제55차 미주기구(OAS) 총회 계기, Nestor Méndez 미주기구 사무차장은 다국적안보지원단(MSS) 지지 요청 결의안 중 24개 문단은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7개 문단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
- Méndez 사무차장은 총회의 마지막 날인 6.27.(금)까지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美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주기구(OAS) 회원국에게 아이티 문제 해결 위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조치” 촉구 및 다국적안보지원단(MSS) 지원 요청 등임.
※ 2025.5월 취임한 Luis Almagro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은 아이티 문제는 동 기구의 최우선순위 사안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주기구의 "도덕적 의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美 국무부 차관, "베네수엘라 및 아이티 문제에 무능한 미주기구, 존재 이유 없다" 강력 비판 (6.27. Listín Diario)
o 6.26.(목) Christopher Landau 美 국무부 차관은 제55차 미주기구(OAS) 총회 계기, 미주기구가 베네수엘라 및 아이티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함.
- Landau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하에 美 국무부는 미주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더해, Landau 차관은 다국적안보지원단(MSS)의 재정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은 더 이상 이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발언함.
□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장관, 다국적안보지원단(MSS) 하이브리드 임무 전환 지지 요청 (6.27. Diario Libre)
o 6.26.(목) Roberto Álvarez 외교부 장관은 제55차 미주기구(OAS) 총회 계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제안한 다국적안보지원단(MSS) 하이브리드 임무 전환 요청에 동참을 촉구하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사무소를 아이티에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대해, 파나마 Javier Martínez Hacha 외교부 장관은 아이티 경찰 훈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다국적안보지원단(MSS)에 대한 지지를 재표명함. Hacha 장관은 아이티의 안정이 역내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함.
- 우루과이 대표는 미주기구(OAS)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도 아이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파라과이 △멕시코 △페루 대표 또한 역내 안보 불안 및 조직범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