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세 및 사회 동향
1. Orsi 대통령 美 항공모함 방문, 정치적 논란 야기
ㅇ Orsi 우루과이 대통령은 지난 5.2.(토) 우루과이 해안 인근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USS Nimitz)을 비공식 방문한바, 해당 항공모함 위에서 엄지를 치켜든 채 촬영한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야당과 총노조연맹(Pit-Cnt)은 물론 여당 일부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었음.
- 일부 여당과 총노조연합은 미국 항공모함 방문이 평화와 주권 수호라는 좌파 가치와 배치된다고 비판하였으며, 야당과 총노조연합은 고위 인사들을 미국 항공모함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미국 군용 항공기가 국회 승인 절차 없이 입국한 것이 위헌이라 지적
※ 우루과이 법률 상 외국 군사 장비가 주재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venia) 필요
- 상기 비판 관련, 주재국 행정부와 주우루과이미국대사관은 해당 항공모함은 우루과이 해역이 아닌 국제수역에 체류중이었기에 우루과이 영토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였으며, Felipe Carballo 상원의원(여당 FA,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은 대통령을 태운 항공기는 단순한 비무장 물류 수송기일 뿐 군사 작전 장비가 아니기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
※ 광역전선(FA) 내 일부 정당은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Orsi 행정부는 국가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는 중립적 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당 내부 균열 심화
2. 연금개혁안 동향
ㅇ Gabriel Oddone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장관은 민간연금공단(AFAP)과 향후 60일 동안 사회정책자문위원회(Comision del Dialogo Social)가 최근 제출한 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연금 시스템 운영 방식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관련 논의는 매주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언급
Ⅱ. 경제 동향
1. 우루과이 조세부담 중남미 6위
ㅇ OECD는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을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한 조세부담률(2023~2024) 보고서를 발표한바, 우루과이는 GDP 대비 27.3% 수준의 조세부담률로 역내 6위를 기록함.
- OECD 측정 기준 역내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브라질(33.7%), △바베이도스, 자메이카(30.7%)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가이아나(9.2%), △파나마(11.3%) 등
- OECD는 중남미 국가들이 국가 개발 정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소비세와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 구조를 재조정하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2024년 기준 중남미 국가 주요 세수 항목은 소비세(전체 조세 수입의 평균 49.2%)로 이는 OECD(31.2%)보다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 기여금은 15.8%로 OECD(25.5%) 보다 낮은 수준
2. 세계은행, 우루과이 친환경 목재 산업에 4,000만불 투자
ㅇ 최근 세계은행(WB) 소속 국제금융공사(IFC)는 ILX 펀드(네델란드 금융 기관)와 함께 우루과이 기업 Arboreal 대상 40백만불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함.
※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민간 부문 투자에 중점을 둔 세계은행그룹 소속 국제 개발금융 기관
- Arboreal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로 산업 및 건설용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우루과이 기업이며, 해당 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 능력 확대, △열처리 목재 생산, △바이오매스 브리켓(나무 찌꺼기, 톱밥, 농업 부산물 등을 압축하여 만든 고체 연료)과 같은 솔루션을 통한 순환경제 실천 강화, △생산 과정 전반 폐기물 감축, △가공 공장의 다양한 추가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
- 동 프로젝트의 기간은 2026~2028년이며, 지역 산림 및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기여 외에도 15%의 직접 고용 증가 등의 효과 기대
- Manuel Reyes Renata IFC 남미 지역 이사는 IFC가 △지속가능한 자원의 가치 극대화, △지역 발전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탈탄소화 기여 산업 솔루션 개발 등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Arboreal은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고부가 가치화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
3. 4월 인플레이션, 소폭 상승
ㅇ 최근 우루과이 통계청(INE)이 발표한 자료 결과, 4월 인플레이션이 5개월 연속 하락에 이어 3.16%로 소폭 상승하여 중앙은행 허용 범위(3~6%)에 도달함.
- 3월 인플레이션은 2.94%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수치였으며, 4월 인플레이션도 허용 범위 안에는 속해있으나 중앙은행의 목표 수치(4.5%)보다는 낮은 상황
- 금번 인플레이션 반등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결과인바, 지난 4월 연료 가격은 7% 인상하였으며, 5월에도 7% 상승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