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정부 협상단은 1.11(월)-1.22(금) 간 IMF 협상단과 교섭(화상) 결과, 17.5억불 규모 확대신용금융을 3년 간 차관하기 위한 협상안에 합의하였으며 IMF측 요구에 따라 향후 5개월 내에 협상안에 포함된 총 9개 법안들 중 최소 6개*의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함(La Nacion지, Delfino지 1.23자 보도).


   * 공공부문 고용법, 종합소득세법, 복원당첨금 특별세법, 면세폐지법, 호화주택세법, 국영기업 출자법


  o IMF측 협상대표인 고레띠(Manuela Goretti)는 양측이 합의한 협상안은 점진적인 재정수입의 불균형 완화를 도울 것이며 코스타리카가 2023년 재정흑자 1%**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035년까지 공공부채를 GDP의 5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 2020년 1차 재정적자(경상지출이 경상수입보다 많은 상태)는 GDP의 4%로 2023년까지 1차 재정흑자 1%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 간 5%의 재정조정이 필요

    *** 코스타리카의 2020년 공공부채율은 GDP의 67.5%로 마감하였으며, 금년 공공부채율은 GDP의 약 80%로 예상


  o 양측은 지속가능한 재정 보장, 통화 및 금융안정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으로 협상을 진행함.


2. 양측 협상단 간 합의안에는 △공공부문 고용법 △복권당첨금 특별세법 △금융이익 삭감 및 소득세율 조정법 △공석폐지 및 연금인상 동결법을 통한 공공지출 삭감법 △호화주택세법 △종합소득세법 △국영기업 출자법 △ 학자금대출위원회(CONAPE) 대출 권한 이전법 △세관법 개정 등 총 9개 법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음.


  o (공공부문 고용) 모든 공공기관의 동일한 직급 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보너스를 동결함으로써 10년 간 GDP의 1.4% 절감효과를 기대함.


  o (복권당첨금 특별세법) 22.4만 꼴론(365불) 이상 복권 당첨금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GDP의 0.12%의 추가 재정수입을 기대함.


  o (금융이익 삭감 및 소득세율 조정법) △자녀학비지원금(salario escolar)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연간 GDP의 0.12% 세수증가)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 대상 기존의 5~15% 수준의 소득세를 15%로 통일(연간 GDP의 0.13% 세수증가) △2년간 자산매각 소득세를 기존 15%에서 16.5%로 인상(연간 GDP의 0.02% 세수증가)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및 법인 대상 국내소득의 송금세를 기존 5.5~50%에서 10.5~55%로 인상하여 차등 과세(연간 GDP의 0.14% 세수증가)함.


  o (공석 인원충원 제한 및 연금인상 동결을 통한 공공지출 삭감법-대통령 기서명) 2021~2025년 간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또는 사직에 의한 공석에 인원충원을 제한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60% 이하가 될 때까지 월 46.2만 꼴론(753불) 이상 연급수급자 대상 연금인상을 무기한 연기함.


  o (호화주택세법) 약 1만 가구에 해당하는 1.5억 꼴론(24.4만불) 이상 주택에 매년 0.5% 과세하여 연간 GDP의 0.8% 추가 재정수입을 기대함. 


  o (종합소득세법) 2023년 도입예정으로 기존의 소득원천에 따라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방식에서 모든 소득을 종합한 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를 구분하여 차등 과세함.


  o (국영기업 출자법) 4년 간 코스타리카은행(BCR), 국립보험공단(INS), 국립전력공사(ICE) 등 총 14개 국영기업 대상 매년 총수익의 최대 30%까지 출자하도록 하여 연간 GDP의 0.2% 추가 재정수입 기대함.  


  o (학자금대출위원회(CONAPE) 대출권한 이전법) CONAPE의 학자금 대출 권한을 공립은행인 국민은행(BP)으로 이전하고 BP의 대출이자 수익 중 일부를 CONAPE에 지급하도록 함.


  o (세관법 개정) 효율적인 세관운영을 위한 기술도입 및 시스템통합 등을 통해 관세징수 및 통관관리를 개선함. 


2. 국회는 정부와 IMF 협상단의 합의안과 관련하여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측과 정치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안의 구성 및 기대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임(La Nacion지 1.23자 보도).


  o 야당의원들은 경제활성화 대책이 부재하고 증세에 의존하는 대책 위주인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정부 측이 계획안에 따른 향후 성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과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함.


3. 상기 관련, 신용평가사 Moody’s, Fitch, S&P는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on을 통해 코스타리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정치적 지원여부일 것이라 평가함(La Nacion지 1.27자 보도).


   ※ 코스타리카 국회는 작년 12월, 2.5억불(7년, 이자율 2.8%)의 미주개발은행(IDB) 차관승인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연간 0.13억불의 이자 절감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음(국내 이자율은 8% 대).


  o 3개 신용평가사는 알바라도 행정부가 IMF 협상단과의 합의안에 포함된 법안들의 국회승인을 얻는데 회의적인 입장이며, 국회승인 없이 IMF와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코스타리카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 강조함.


   - (S&P) 정부와 IMF 간 합의안의 국회승인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담이 예상되는바, 정부가 정치권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Moody’s) IMF 차관은 코스타리카가 디폴트와 같은 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17.5억불이라는 금액은 코스타리카의 필요에 부족하나 목적은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 강조함. 

   - (Fitch) 정치적 긴장상태가 주요한 위험요소로 정부의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들의 지연이나 방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