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은 금 6.7.(화) 제9차 정상회의 민주적 발전 아젠다* 제하 Factsheet를 발표하였음.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Democratic Renewal Agenda at the Ninth Summit of the Americas
ㅇ 1994년 제1차 미주정상회의 이래, 민주적 가치와 선정(good governance)의 증진은 미주정상회의의 핵심 구성요소였음.
- 역내 정상들은 2001년 제3차 미주정상회의에서 이후 미주간 민주헌장에 포함된 원칙들을 만든바 있고, 2018년 제8차 미주정상회의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약화하는 부패 척결을 약속하였음.
- 금년도 미주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평한 미래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여사한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임.
ㅇ 바이든 행정부와 파트너들은 민주적 제도 강화,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 독립 언론 강화 및 투명하고 공평한 역내 디지털 변혁을 완수해나감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저지해나갈 것임.
- (민주적 거버넌스에 관한 미주간 행동 계획의 이행) 바이든 행정부는 21.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시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美 국무부 및 USAID는 서반구 지역 내 민주주의•인권•부패 척결•법치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4억7천7백만불 이상을 공약하였음.
• 민주주의 정상회의 행동의 해(Year of Action)와 조응하여(in line with), 재정 투명성 및 사법 개혁에 관한 서반구 지역 정부들의 노력을 진전시켜나갈 것임.
• 우리의 기여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이행 검토 메커니즘 및 미주간 반부패협약(MESICIC)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게 될 것임.
- (시민 사회에의 투자) 회복력 있고, 효과적이며, 번성하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부패 척결, 포용적이고 공평한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됨. 바이든 행정부는 美 의회와 함께, 행정부는 미주간 기금(Inter-American Foundation)을 약 3년간 약 7천5백만불을 지역 시민사회 관련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300개 지역 기반 조직에 투자할 것임.
• 추가적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對정부 관여 및 미주정상회의 공약들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미주시민포럼을 강화시키고, 시민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를 제공하는 시민부패 감시단을 확대시킬 것임.
- USAID는 ‘the Interagency Voices(Voces)’ 이니셔티브를 발족, 중미 지역 내 시민 사회를 보호, 방어 및 증진시키기 위해 4천2백만불을 투자할 것임. 동 프로그램은 △디지털 민주주의 증진 및 디지털 권위주의 방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독립 언론 강화, △범죄화 방지 및 보호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출 것임.
- (독립 언론 및 정보 완결성 증진) 미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파나마, 페루 및 우루과이와 함께 미주기구(OAS)의 표현의 자유 및 저널리즘 우호 그룹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음.
•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언론에 대한 공격과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한(silence) 노력에 대처해나갈 것임.
• 이와 병행하여, OAS-美 기반 비정부 파트너들이 미디어 및 정보 완결성 프로그램을 발족하는 것을 승인하고, 초기 자금(seed funding)을 지원할 것임.
• 또한, 미국은 디지털 분야 선도자(leader)•개발자•인플루언서•교육자•전문가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확장, 디지털•전통적 미디어•뉴 미디어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파트너들이 역정보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온라인 학대•희롱은 여성과 소녀들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에 대한 역내 공동의 도전임.
• 캐나다와 칠레는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입할 것임.
* Global Partnership for Action on Gender-Based Online Harassment and Abuse
*출처: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