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수)-23.(수) 간 에콰도르 주요 동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내무부 장관 탄핵 부결(10.23)
ㅇ 에콰도르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세력인 시민혁명운동(RC)이 추진한 ‘팔렌시아’(Monica Palencia) 내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0.23.(수) 국회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137명 중 133명 표결 참여)에서 찬성 77표, 반대 40표, 기권 16표로 부결됨.
- 시민혁명운동(RC)과 원주민정당 파차쿠틱(MUPP), 우파 기독사회당(PSC) 등이 내무장관 탄핵소추에 찬성하였으나, 이틀 전까지 탄핵소추에 찬성한 건설운동(MC)이 당론을 기권으로 변경하면서 군소정당 및 무당파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범여권의 탄핵소추 반대에 동참하였고, 예상보다 큰 표차로 탄핵소추 부결
※ 장관 탄핵소추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92표 이상) 찬성 필요
ㅇ ‘팔렌시아’ 장관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당초 예정된 브라질 방문(10.22-23)까지 취소한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은 국회 표결 후 대통령궁에서 ‘팔렌시아’ 내무장관을 맞이하고 탄핵소추 부결을 함께 축하하고, 개인 공식 X계정에 “집에 돌아온 것을 축하해, 모니카.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게시함.
- 한편, ‘센테노’(Valentina Centeno) 국민민주행동(ADN, 여당) 당대표는 ‘벨로스’(Viviana Veloz) 국회의장(RC 소속)이 상기 탄핵소추 표결 직후 표결 결과를 확정하는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회의를 종결한 데 대해 부결된 탄핵소추를 되살리려는 꼼수라며 차주 월요일에 탄핵소추 표결 결과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
2.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사퇴(10.18)
ㅇ ‘가르시아’(Sonsoles Garcia) 생산통상투자수산부(MPCEIP) 장관은 10.18.(금) 개인 공식 X계정을 통해 일신상의 사유(부친 건강)로 장관직을 사임한 사실을 밝혔고, 직후 대통령실도 기관 공식 X계정을 게시한 공식성명을 통해 ‘가르시아’ 장관의 사임 사실을 확인함.
- ‘가르시아’ 장관은 ‘노보아’ 정부 출범(2023.11.23.)과 함께 장관직에 임명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으로 당초 ‘노보아’ 대통령의 생산 부문 단전 1일 10시간 유지 결정(10.17)에 대한 생산 부문의 반발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 제기
- 그러나 10.20.(일) 시민혁명운동(RC) 측에서 ‘팔렌시아’ 내무부 장관 탄핵소추 부결을 위한 여당과 기독사회당(PSC) 간 밀실거래 내용이 MPCEIP에서 유출되어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가르시아’ 前장관은 동 주장을 즉각 부정하고 본인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
* ‘노보아’ 정부가 PSC 종신 당대표인 ‘네봇’(Jaime Nebot) 前 과야킬시장의 자녀 소유 선박들의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 내 불법조업 및 보호어종 불법포획 범죄를 무혐의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팔렌시아’ 장관 탄핵소추 반대를 요구했다는 주장으로, 동 논란 이후 PSC는 정부와의 밀실거래를 부인하며 탄핵소추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
ㅇ 10.19.(토) ‘노보아’ 대통령은 신임 장관에 노보아 그룹 산하 제지기업인 ICE社의 임원(영업이사) 출신인 ‘하라미요’(Luis Jaramillo) 관세청장(금년 4월 임명)을 임명함.
3. 선거항소재판소, Jan Topic (SUMA) 대통령 후보 자격 심의 개시(10.19)
ㅇ 10.19.(토), 에콰도르 선거항소재판소(TCE)는 애국사회당(PSP)이 ‘국가와의 계약자’라는 사유로 제기한 ‘토픽’(Jan Topic) 행동단결사회당(SUMA)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격 취소 항소 청구를 수용하고, 키토시청, 만타시청, 기업주식보험감독원, 국세청, 감사원, 국가교통청, 공공조달청 등에 ‘토픽’ 후보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함.
※ 에콰도르 헌법(제113)은 후보 등록 시점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위임자 자격으로 국가와 공공사업 이행, 공공서비스 제공, 천연자원 채굴 등 관련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가 될 수 없다고 규정
- 이에 앞서, 10.8.(화) 에콰도르국가선거위원회(CNE)는 ‘토픽’ 후보에 대한 애국사회당(PSP)과 파차쿠틱다민족단결운동(MUPP)의 후보 자격 이의신청을 근거 부족으로 기각하였고, 상기 두 정당은 국가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선거항소재판소(TCE)에 항소하였고, 이중 애국사회당의 항소*를 선거항소재판소가 수용
* 만타시청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주주라는 주장으로 ‘발디비에소’(Marciana Valdivieso) 만타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10.7)에서 ‘토픽’ 후보가 직접 만타시청과 2건의 계약에 서명했고 현재까지 유효한 계약들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
ㅇ ‘토픽’ 후보는 ‘발디비에소’ 만타시장의 발언 직후 동 시장의 발언이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였고(10.7), 10.22.(화) 에콰도르 최대언론사인 ‘엘 우니베르소’(El Universo)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청, 기업주식보험감독원 등의 기록을 제시하며 현재 개인으로나 법인 대표 또는 위임자로서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국가선거위원회(CNE)가 앞서 두 정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만타시장과 PSP가 주장하는 ‘토픽’ 후보 가족기업인 Telconet S.A.와 Transcorpecuador S.A.의 보유 주식은 ‘라소’ 정부로부터 공공안전처 장관직을 제안받은 2023년 7월 모두 청산하였다고 설명.
- 아울러, PSP와 MUPP가 TCE에 제출한 항소장이 철자법 오류까지 같을 정도로 사실상 동일하며 두 정당에서 TCE 항소장을 직접 작성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3의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배후로 자신과 反코레아 후보로 경쟁 관계에 있는 ‘노보아’ 대통령을 지목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