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4.27 간 파나마 정치 및 경제 부문의 주요 동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정치 부문
❑ (국회, 외교장관에 대한 불신임투표 제안) Vamos 연합(20명)의 Janine Prado 대표는 4.22(화) Martínez-Acha 외교장관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제안하였으며, 동 안은 4.22 기준 39명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ㅇ 파나마 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의원 수의 2/3이 장관에 대한 불신임에 동의할 경우 동 안은 가결되나, 실제 불신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동 안건이 서면으로 제출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외교장관과 국회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으며, △금년 1월 이후 외교장관의 국회 불출석, △파-미 간 안보 MOU(4.9 체결)의 주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불신임안 소추에 이르게 됨. 이에 Mulino 대통령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국회가 소환한다면 외교장관이 출석할 것이라 언급함.
❑ (Mulino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불참) Mulino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Martínez-Acha 외교장관이 4.26(토)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임.
❑ (다리엔 갭 비정규이민 개선) Mulino 대통령은 4.24(목) 주간 기자회견에서 다리엔 갭 비정규이민과 관련해 수치들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수일간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함. 4월 현재(4.24)까지 다리엔갭을 통과한 비정규 이민자 수는 73명으로 194명을 기록한 3월 대비 수치가 현저히 감소함.
2. 경제 부문
❑ (Astrid Abrego 통상차관 임명) 외교 1차관으로 임명된 Carlos Hoyos Boyd 전 대외통상차관의 후임으로 Astrid Abrego 신임 차관이 4.24(목) 임명됨. 동인은 조달청 부청장(24.7-)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의 시니어변호사 경력(2020-2021)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Mulino 대통령, 광산 파나마 소유 강조) 꼬브레파나마 광산 폐쇄 관련 FQM이 제기한 국제중재 절차가 중단되자 Mulino 대통령은 광산 미래를 언급하며 광산은 그 누구도 아닌 파나마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특히 파나마가 광산을 채굴할 것이며 국가가 직접 광산을 운영하고 제3자가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방안을 언급함.
ㅇ Mulino 대통령은 4.22(화)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파트너십(asociación)을 통해 광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규 계약법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Mulino 대통령은 4.24(목) 광산 채굴이 결정되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파나마 정부가 광산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동 사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를 기대한다면 유감이라고 언급함.
❑ (파나마 정부, Margarita 섬 항구 사업 지원 철회) 파나마콜론컨테이너항만(PCCP)과 United Crown Construction이 시공 중인 콜론주 크리스토발 지역의 마르가리타 섬 항구 사업은 2013년 개시되었으나 지연, 대금 지급 연체, 파트너 간 분쟁 등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을 겪어온 바 있음. Mulino 대통령은 동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나마해사청(AMP)이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힘. 또한, 관련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입찰 공고가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의약품 가격 인하 목록 20여개 추가) Mulino 대통령은 4.24(목) 주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약품 최저가 프로그램(Programa de Precios Mas Bajos de Medicamentos)에 20개의 품목이 추가되어 총 60개가 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부 약국은 시중 약국보다 85-92% 저렴하다고 강조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