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

 

o 5.16-8.2 간 4단계에 걸쳐 제한을 완화하고 호텔, 상점, 식당, 국제관광, 대형 이벤트 등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임.

 

- 1단계(5.16-5.31) : ▶평일 05:00-22:00간 식당, 상점, 쇼핑센터, 극장 및 영화관 운영 재개(전체 수용인원의 50%만 수용) ▶객실 20개 미만의 소형 호텔, 12개 국립공원, 체육시설 운영의 운영 재개(전체 수용인원의 50%만 수용) ▶평일 05:00-08:00간 해변 개장 ▶주말 음식 픽업서비스 재개

 

- 2단계(6.1-6.20) : ▶평일 시민공원, 박물관, 호텔 및 주말 식당 운영 재개(전체 수용인원의 50%만 수용) ▶평일 수용인원 제한 없이 식당 운영

 

- 3단계(6.21-7.11) : ▶평일 바(bar) 운영 및 주말 상점, 극장, 영화관 및 박물관 등 운영 재개(전체 수용인원의 50%만 수용)▶종교활동 허용(최대 75명, 1.8m 거리 유지)

 

- 4단계(7.12-8.2) : ▶7.13부터 학년별로 학교 출석 점진적 확대 ▶해변 종일 정상운영(사회적 거리 유지) ▶종교활동 규제 완화(최대 100명, 1.8m 거리 유지)

 

2. 근로자본 마련을 위한 투자

 

o Banco Nacional(BN), Banco Popular(BP), Banco de Costa Rica(BCR) 등 3개 공립은행은 총 9천억 꼴론(16억불)을 출자하여 특혜금리로 창업 및 사업재개 희망자들의 씨드머니, 물품 구입, 인건비 지불을 위한 대출을 지원함.

 

o 상기 3개 은행은 15일 이내 1차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Duglas Soto BCR 총재에 따르면, 동 자금은 당초 은행들의 대출 수요 충당 및 여타 경제활동을 위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임.

 

3. 공공부문 투자

 

o 2020-21간 총 3.1조 꼴론(55억불)을 수도권 전기열차(TRP/FPT)를 포함한 인프라, 250여개 교육기관 유지보수 및 확장, 4만 m²부지 주택건설, 국립병원 신축 등에 투자하여 총 10만 9,000개의 직접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임.

 

※ 참고로 현 정부 출범(2018.5월) 당시, 총 5.5조 꼴론(97억불)의 공공부문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o 수도권 전기열차(TRP/FPT)를 포함한 인프라 사업*을 위한 공공-민간부분 협력 비용으로 1.1조 꼴론(19억불), 교육기관 유지보수 및 확장에 720억 꼴론(1.3억불) 지출 예정이며, 그 외 주택건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3,200개 직간접 고용 창출 및 Mexico 국립병원(Hospital Mexico) 신축공사 등을 위해 투자할 계획임.

 

* ▶27번 국도 확장(5억불) ▶32번 국도(San Jose-Rio) 확장(6.4억불) ▶1번 국도(Corredor Vial San Jose-San Ramon) 확장(4억불) ▶2번 국도(San Jose-Cartagp) 확장(4억불) ▶수도권 전기열차(TRP/FPT)(5.5억불) 사업 포함

 

4. 생산부문 지원

 

o 고용 창출을 위한 국립직업훈련원(INA) 개혁 및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투자 촉진 및 비용절감을 위한 25개 기관의 104개 수속절차 간소화 및 폐지, 영업허가 신청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설 등을 골자로 추진할 예정임.

 

o 2단계에 걸쳐 주요 공공기관의 수속절차 간소화 및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수출진흥청(PROCOMER) 및 14개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투자창구(VUI)의 69개 수속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임.

 

5. 투자 및 신사업 유치

 

o 정부 산하기관 주도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Programa Alivio) 운영, 외국인 은퇴자 유치 촉진 전략 마련, 대마(Canamo) 재배를 통한 신산업 육성, 의료 및 기술기업 육성을 통한 복지·혁신·생명과학 중심국가로의 도약 등이 포함됨.

 

- (기업지원 프로그램(Programa Alivio)) : 수출진흥청(PROCOMER), 국립직업훈련원(INA), 개발을 위한 은행시스템(SBD)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200여개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을 위한 씨드머니, 교육 등을 지원함.

 

- (외국인 투자자 및 은퇴자 유치) 코스타리카는 2020년 인터내셔널리빙(IL)이 뽑은 은퇴자가 살기 좋은 나라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정부는 향후 더욱 활발한 외국인 은퇴자 유치를 위하여 금주 관련 법안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대마(Canamo) 생산 촉진) 2026년 Canamo 재배 및 제품(섬유, 기름 등)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약 150억불 수준으로 예측되는바, 주재국은 2026년까지 16.2% 산업 성장을 기대함.

 

※ 현재 Canamo 주요 수입국은 독일, 체코, 스페인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연간 8천톤)이며 국제가격은 톤(ton)당 섬유 817불, 줄기 233불, 씨앗 1,400불 수준임.

 

- (복지·혁신·생명과학 중심국가) 주재국의 총 20개 의료기기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약 1만 7,000명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출은 2019년 주재국 전체 수출의 28%(GDP의 5.9%)에 기여함. 정부는 복지·혁신·생명과학 중심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기술, 의료적 예방 및 치료 등을 공동 관심분야로 선언하는 공식성명에 서명함.

 

6. 생산성 향상

 

o 중소기업, 농업, 관광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3대 분야로 선정하고 디지털 중심의 공공-민간부분 시스템 운영, 기술집약적 농업 육성,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업 번영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골자로 함.

 

- (디지털 플랫폼 개설) 6월 신규 중소기업 디지털 에코시스템(Nuevo Ecosistema Digital PYMES)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이며, 향후 전자정부, 인터넷 전문은행(NEOBANCO), 데이터 중심 개발 등의 실현을 통해 디지털 국가로 도약하고자 함.

 

- (정밀 농업 프로그램(AGROINNOVA 4.0)) 15개 작물* 관련 고도의 농업기술을 도입을 위해 3년 간 총 42.7억 꼴론(75만불)을 투자하여 850헥타(ha) 규모의 농작지에서 헥타 당 평균 125톤의 생산량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균 생산량 128% 증가 ▶생산비용 52% 절감 ▶농약사용 84% 감소 ▶농수 93% 절약을 목표로 함.

 

* 15개 작물 : 양파, 감자, 당근, 토마토, 고추, 오이, 딸기, 유까(뿌리식물), 옥수수, 아보카도, 수박, 레몬, 귤, 오렌지, 콩

 

- (관광분야 지원) 영국 BBC, 미국 ABC, 스페인 El Pais 등 다수 언론들이 코스타리카를 코로나19 이후 여행하기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보도하였으며, 주재국 관광청(ICT)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업계 종사자 교육 및 고용, 국내외 투자유치, 해상관광 활성화 등 전략을 구상중임.

 

※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더 개발되고 매력적인 여행지들이 있지만 팬데믹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코스타리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중남미 최저(7명) 수준이며, 이는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결과를 반영한 중요한 포인트라 보도함.

 

7. (야당측 비판 제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 비용 절감 및 국가 개혁과 관련된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였음.

 

o PLN당(최대의석(17/57) 야당)은 정부(재무부)가 해외차관을 통한 재정집행과 관련된 공식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공식적인 정부설명이 없는 한 현재 국회에 대기 중인 해외차관 승인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