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16 간 엘살바도르 경제 및 사회 부문의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미국의 해외송금에 대한 5% 세금 부과 법안 통과시, 엘살바도르 유입 송금 4억 불 감소 전망
ㅇ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송금 거래에 대해 5% 세금을 부과(5% excise tax on remittance transfers)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담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을 발의함에 따라, 송금 흐름이 크고 의존도가 높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은 심각한 우려에 직면함.
※ 동 법안은 송금 거래에 대해 발송인이 5%의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승인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송금자의 거래에 부과
o 엘살바도르 중앙은행(BCR)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해외거주 엘살바도르인의 본국 송금액은 총 84.79억 불*을 기록한 가운데, 전체 송금 유입의 91.6%가 미국발 송금(77.69억 불)이었으며, 이는 2025.1/4분기에만 20.90억 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19.4%(3.41억 불) 증가한 수치임.
* 2024년 기준 송금액은 엘살바도르 GDP의 23.9%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26.8%가 송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
ㅇ 엘살바도르 경제 전문가들은 금년 미국발 송금액은 8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법안이 통과되면 엘살바도르에 유입되는 송금이 4억 불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 가계수입이 감소하고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2. 엘살바도르 산업계, 향후 4년 간 10억 불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 준비
o 엘살바도르 산업협회(ASI) 주도로 26개 산업부문이 참여, 지난 달 출범한 엘살바도르 산업위원회(Consejo Industrial de El Salvador)는 5.13.(화)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4년 간 국내외 투자 10억 불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는 6.12. 산업의 날 계기 발표 예정이라고 밝힘.
- 동 계획은 △4년 간 10억 불 투자 외에도, △신규 기업 400개 설립, △수출 8% 증가, △일자리 4만개 창출, △산업부문의 GDP 기여도 두 배 증가 등 야심찬 5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
o 엘살바도르 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 부켈레 대통령과 첫 회의를 가졌으며, 동 계기 부켈레 대통령이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가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cion)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힘.
3. 미국의 기본 관세 부과 관련, 미국-엘살바도르 무역당국 간 회담
o María Luisa Hayem 경제장관은 5.5.(월) TV 인터뷰를 통해 지난 4.15.(화) 미-엘 정상회담 이후, Howard Lutnick 미 상무장관 및 미 무역개발청(USTDA) 관계자 등과 관세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힘.
- 양측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이고 시의적인 주제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o Hayem 장관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미 측에 관세 철회를 위한 특별 대우를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對엘살바도르 관세는 최소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함.
- 또한 엘살바도르는 현재 미국에게 중요한 제품 공급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 제품 생산 및 소비의 가치사슬에 점점 더 통합될 것이라고 부언
o 한편, Jorge Arriaza 엘살바도르 산업협회장은 5.13.(화) TV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의 10% 보편적 관세가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엘살바도르산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좋은 소식은 미-엘 정부 간, 특히 상무 당국과의 대화에서 동 관세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더라도 엘살바도르 수출품에 대해 상당한 비율로 감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존재한다고 언급
4. 엘살바도르-과테말라 국경간 첫번 째 이민•세관 검문소 통합운영 개시
o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정부는 5.6.(화)자로 엘-과 간 육로국경인 Anguiatu(엘살바도르측) 및 La Ermita(과테말라측) 간 세관•이민검문소 통합운영을 개시한 바, 이는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이 발효(2017년)하고 엘살바도르가 가입하여 중미 북부 관세동맹이 공식출범(2018년)한 이래 양국 간 첫 번째 통합운영 사례임.
- 동 조치로 인해 자유로운 상품 이동, 운송 비용 및 시간 절감 등을 통해 무역이 촉진되고 양국 국민들의 다방면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상기 관세동맹 출범 후 엘살바도르가 국경검문소의 이민, 세관, 검역 서비스 등을 처음으로 통합한 지점은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El Amatillo로 23.12월부로 통합 운영 개시(과테말라-온두라스는 이미 3개의 통합검문소 운영중)
o 한편, 향후 엘-과 간 La Hachadura(엘측) 및 Pedro de Alvarado(과측) 간 세관이 2025년 말까지 통합되고, 엘-온 간 El Poy 세관 통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알려짐.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