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은 공공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나(Cristina Kirchiner) 부통령에게 징역 12년형 구형

ㅇ (배경) 크리스티나 現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2007-2015)할 당시 아르헨티나 남부 산타크루스(Santa Cruz)주 도로공사의 78.4%에 해당하는 사업을 크리스티나 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 사업가가 소유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수주하였고, 동 사업가는 크리스티나 부통령 일가가 소유한 호텔에 실제 투숙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 아르헨티나 형법에 따르면,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행정부 운영은 최소 5년에서 16년 구형 가능

ㅇ 동 사건은 2019년 시작되었으나 팬데믹 등으로 공판이 연기되다 재개되었으며, 최근 공판(8.22)에서 디에고 루치아니(D. Luciani) 연방검사는 동 사건을 최근 아르헨티나 40년 역사상 가장 명백한 부패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크리스티나 부통령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하고 공직자격 영구박탈 등을 요구

ㅇ 크리스티나 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은 거대언론과 사법부가 합작하여 꾸며낸 정치적 박해라고 비난하는 한편, 8.23(화)에는 온라인 플랫폼(YouTube)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1시간 반 가량 자신을 변론하는 동영상을 게재

2. 주요 반응

ㅇ (정부 및 여당연합)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상기 구형 직후 동 구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페르난데스 (A.Fernández)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30년 이상 형법을 가르쳐온 사람에게 불쾌한 날이라고 표현하며 크리스티나 부통령을 두둔하는 내용의 트윗을 게재
  - 크리스티나 부통령을 지지하는 연립여당 인사들 또한 부통령이 정치적, 사법적 피해자라는 내용으로 그녀를 지지한다는 해쉬태그와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

ㅇ (야당) Juntos por el Cambio 야당연합측은 상기 구형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표현하면서 적극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마리오 네그리(M.Negri) 혁신당(UCR) 대표는 상기 부통령의 1시간 반가량의 변론을 한심하다고 표현하며 비난
  - 아르헨티나 법조인협회 등은 페르난데스 대통령 등의 사법부 규탄발언 등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위반이자 공화국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

ㅇ 한편, 크리스티나 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주변 등에서는 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의 찬반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크리스티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사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