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승인

 

ㅇ 11.21(목) 국회는 10.5조 꼴론(약 184억불) 규모 2020년도 예산안을 승인함.

- 동 예산은 2018.12월 국회 승인된 공공재정강화법(세수 확대 및 공공지출 억제)에서 규정하는 재정규칙(regla fiscal)이 적용되는 첫 예산으로서 동 규칙에 따라 경상 지출 인상을 억제(3.9% 인상 수준)한바 이는 10년만에 최저 인상률임.

- 자본지출은 2019년에 비해 16.1% 증가하여 공공사업 투자 확대 기대

- 예산의 52%가 세금, 48%가 부채로 구성되는바, 52%가 부채였던 2019년도 대비 비율이 역전

 

2. 수도권-태평양 연결 철도 

 

ㅇ 기획경제정책부(MIDEPLAN)는 철도청(INCOFER)에 Alajuela와 Puntarenas를 연결하는 131킬로 거리 철도 복원 사업*의 사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 3.14억 꼴론(약 56만 불)을 제공함.

- 상기 조사는 2020년 중순에 완료될 예정

* 1898-1910년 사이 건설된 후 90년도에 중단된 철도 서비스를 복원하려는 사업으로, 먼저 화물운송 서비스로 시작 후 INCOFER가 여객 서비스 가능성도 분석할 예정

 

3. 코스타리카-중국 상하이 간 직접 수송 서비스 개시

 

ㅇ 9.22(일) 코스타리카 카리브 소재 모인 컨테이너 터미널(TCM)과 중국 상하이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 컨테이너 수송 서비스가 중국 COSCO (China Ocean Shipping Company)에 의해 시작됨.

- 동 서비스로 인해 기존 34-40일 소요되던 운송시간이 22-23일로 단축되는바,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COMEX)와 수출진흥청(PROCOMER)은 코스타리카의 농산품 수출에 있어 경쟁력 저하 요소였던 운송시간 문제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

- 11.21(목) 주재국 대표일간지 La Nacion지는 동 서비스가 화물량 부족으로 임시 중단되었다고 보도

 

4. 월간경제활동지수(IMAE) 상승

 

ㅇ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이 11월 발표한 9월 경제활동지수(IMAE)에 따르면 2019년 5월 및 6월에 경제 침체의 최저점(전년 동기 대비 IMAE 성장률 1.2%)을 기록한 후 7월 이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IMAE 성장률이 각각 1.4%, 1.7%, 2%를 기록, 성장세를 나타냄.

-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7.7%)을 나타낸 반면, 건축 분야는 성장률 -12.9%로 가장 저조

- 동 관련, Rodrigo Cubero 중앙은행장은 △농축산업 및 제조업 생산 증가, △(특히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생산재 및 최종소비재 수입 증가 등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경제가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5. 소비자 신뢰 지수 상승

 

ㅇ 코스타리카대학(통계학과)이‘19.11월 발표한 소비자신뢰지수는 100포인트 만점에 32.3 포인트를 기록, 3개월 전인 8월(신뢰수 28.5포인트) 대비 상승하였고 6개월 전인 5월 수치(신뢰지수 32.9포인트)에 근접함.

-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8월 52.5%에서 11월 45.9%로 하락한 반면, 낙관적 의견은 8.6%에서 12.3%으로 증가

 

6. 3/4분기 실업률 증가

 

ㅇ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실업률은 11.4%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 여성의 경우 15.4%에 육박함.

-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은 11.6%로서 전년 동기 대비 2.22% 포인트 상승

 

7. Aguilar 재무장관 사임 및 신임 재무장관 취임

 

ㅇ 직전 Luis Guillermo Solis 정부(2014-2018)의 국채상환평가 오류로 발생한 예산부족분(Solis 정부는 9천억 꼴론이 모자라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신청) 관련, Rocio Aguilar 재무장관이 국회의 승인없이 국채 지급을 결정한데 대해 감사원이 10.23(수) 동 장관의 1개월 정직 처분을 Alvarado 대통령에 권고한바 동 장관은 Alvarado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 사임함.

 

ㅇ 10.30(수) Carlos Alvarado 대통령은 Aguilar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Rodrigo Chaves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 대표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동인은 11.26(화) 취임함.

- Chaves 신임 재무장관은 취임 소감으로 공공수입 증가(특히 탈세 징수 강화), 공공지출 억제, 공공부채 이자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

- 세계은행에서 27년간 근무, 재정 분야에 깊은 통찰력이 있는 동인의 취임에 대해 정계 및 재계에서 환영하는 의견이 관찰됨.

 

8. 유로본드 발행

 

ㅇ 코스타리카 정부는 11.12(화) 총 15억불 규모 유로본드(금리 6.25%의 2031년 만기 12억불, 금리 7.25%의 2045년 만기 3억불)를 발행함.

 

ㅇ 전문가들은 상기 발행에 대해, 국제 금리가 낮은 시기적으로 좋은 시점에 발행되었으며 동 발행은 성공적이라고 평가

 

ㅇ 11.13(수)일자 La Nacion지는 상기 유로본드 발행 및 차관* 등으로 인해, 코스타리카 정부가 연말 보너스 등 연말 필요자금 집행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2020년을 시작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보다 여유 있게 되었다고 보도함.

* 10.1(화) 국회는 3.5억불의 IDB 차관을 승인 / 현재 국회에서 CAF 차관(5억불) 분석 중

** 2018.12월 코스타리키ㅏ 정부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 공공부처 근로자에 대한 연말보너스 지급 일자를 늦춘바 있음.

 

ㅇ 당초 코스타리카 정부는 부채 이자 지불 및 만기 임박 채권의 차환(refinancing)을 위해 향후 6년간 60억불의 유로본드 발행을 희망하였으나 국회에서는 1년간 15억불만 허용한바, 코스타리카 정부는 추가 발행을 국회 앞 요청할 계획임.

 

9. 코스타리카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정부 계획

 

ㅇ 금융감독원(SUGEF)에 따르면 2011.6월부터 2018.6월까지 코스타리카 가계 부채 평균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11(금) Carlos Alvarado 대통령은 △국립은행들이 고위 채무 임금근로자에 보다 유리한 조건의 저금리/장기간 대출을 제공하여 이들의 재정상황을 지원하는 방안 및 △신용정보센터(CIC) 강화(기존 동 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던 유형의 신용정보(백화점 자체 제공 크레딧 등)도 포함 관리)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이후 10.16(수) Victor Morales 대통령실 장관은 상기 두 건 관련 “가게 재정상황 완화 조치” 법안 및 “신용정보센터 관리 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

 

 

*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