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가브리엘 까리소(Jose Gabriel Carrizo) 파나마 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당일인 5.13(월) 파나마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국가재정 정비, △경제 활성화, △개헌,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및 △대외정책 등 차기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밝힌바, 동인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까리소 부통령 당선자는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 인사로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파나마 역대 가장 젊은 나이(1984년생)에 부통령으로 당선
1. 국가재정 정비
ㅇ 국가재정 정비 및 경기 회복을 차기 정부의 2대 과제로 선정한바, 최근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국가재정 악화 및 경기 침체는 그 원인이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의지 부족과 잘못된 정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차기 정부는 국가재정의 관리ㆍ감독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원(Instituto de Planificacion)을 설치, 이를 통해 국가재정 정비와 국고 낭비를 관리ㆍ감독하고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임.
2. 경제 활성화
ㅇ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공공사업 공급자에게 지고 있는 국가채무 지급을 통해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며, 메트로 등 국가기반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분석하여 집권 5년 동안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임.
ㅇ 일부 시장을 독점하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척결되어야 하며, 이는 일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계 전체에 걸쳐 거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문제를 책임질 차기정부의 통상산업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명될 것임.
ㅇ 광업이 연간 20억 불의 수익을 창출하며 GDP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기존 협약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투자 협약이 사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 기업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광산은 대부분 빈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생산되는 모든 경제적 혜택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꼬브레 파나마(Cobre Panama) 동광산이 위치한 도노소(Donoso) 지역은 파나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서 기존 협약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함.
3. 개헌
ㅇ 개헌은 차기 대통령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인바, 개헌 논의는 모든 세력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함. 개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바, 2번의 국회 회기 동안 폭넓은 대화와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4.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ㅇ 차기 정부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편파적 입찰, 뇌물 등 부정부패가 판치는 입찰 관행 근절을 공약으로 내건바, 모든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임.
ㅇ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사업의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파나마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바, 이는 정보 공개에 있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지체할 수 없는 차기 정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임.
5. 대외정책
ㅇ 민주혁명당(PRD)는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으로서 대외관계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꼬르띠소 대통령 당선자는 실용주의자이고 합의를 중시하는 인물이며, 파나마는 중립적인 위치, 그리고 중재자의 위치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 차기 정부는 리마그룹의 회원국으로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을 존중하고 현 정부의 약속 역시 준수할 것임. 국가의 대외정책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친구(우방국)의 조언이 아니라 국익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임.
ㅇ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및 아시아국가, 유럽 국가들과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 차기 정부의 모든 대외관계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익 수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힘.
- 중국 수교 이후 추진 중인 41억 불 규모의 파나마시-다비드시 간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누가 사업비를 부담하는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우선순위에 있을 만한 사업인지 등을 재검토할 예정임.
*정보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