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치, 경제, 에너지 부문 주간 동향(6.8.-6.14.)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가. 아비나데르 대통령, 개헌 추진 시사
o 6.10.(월)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8.16. 새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때 제일 먼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6.11. Listin Diario)
- 정부가 마련할 개헌안은 현재의 대통령 연임 제한(최대 1회)이 향후 수정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설정하고,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서, 개헌안이 8.16. 전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고 부연함.
-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가능성을 우려하는 야당에 대해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2028년에 퇴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두 번째 임기 이후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나. 주도미니카공화국 美 대사 지명자, 美 상원 인준청문회 출석
o Juan Carlos Iturregui 주도미니카공화국 미국대사 지명자는 美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아이티 위기와 무기 및 마약 밀매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받음. (6.14. Listin Diario)
*푸에르토리코 출신
- Iturregui 지명자는 대사 지명에 대한 사의를 표하며, 아비나데르 대통령과 함께 부패와 싸우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이민, 안보, 인권, 에너지 전환,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Iturregui 지명자는 카리브 지역 무기 밀매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아이티가 직면한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면서, 관련하여 여러 美 정부기관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아이티 주재 美 대사관 비필수 인력이 철수함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의 역할은 미국에 더욱 중요해졌으며, 여러 당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함.
2. 경제
가. 아비나데르 대통령, 반도체 산업진흥 법률명령 공포
o 6.13.(목)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법률명령(324-24)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진흥, 혁신, 발전을 '국가 우선 과제'로 선언함. (6.14. Diario Libre)
- 법률명령은 반도체가 대부분의 기술 장치 및 전자 시스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능형 자동차,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응용기술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또한, 산업통상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체인의 전략적이고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산업진흥 국가전략(이하 Enfis)'을 작성할 것을 명함.
- 현재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칩스 법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도미니카공화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o Enfis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현재 상황과 기회를 분석하고, 반도체 산업의 주체들에게 가치 있는 제안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과제와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역량 상태를 평가할 것임.
- 정부 정책 실행을 관장할 중심축을 설정하고 각 중심축에 도미니카공화국 반도체 산업의 설립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구현할 이니셔티브 및 전략, 기한, 주무기관, 기관 간 협력 필요 여부 및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교육기관 및 영리/비영리 단체와의 협력 및 제휴 기회를 식별하는 실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함.
- 또한 기한 내에 국가전략의 개발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감독기구를 구축해야 함.
o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산업진흥 전략,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정교화, 조정, 실행, 후속 조치, 모니터링, 평가 등 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 이니셔티브를 조정하는 기관이 될 것임.
- 산업통상부는 법률명령 공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nfis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작업 일정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산업통상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을 반도체 공급망의 전략적 파트너로 만드는데 필요한 전략과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민간 부문, 학계 및 시민사회의 다른 기관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을 수 있음.
o 이 법률명령의 목적은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포장 및 물류 등 모든 부문에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벤치마크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나. 에너지 분야
o 알몬테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6.11.(화) 산토도밍고공과대학(INTEC)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아비나데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총 7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추가로 총 1,0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 중이라고 언급함.
- 2010년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무했던 도미니카공화국은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3%까지 증가시켰으며, 2030년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o 알몬테 장관은 인터뷰에서 에너지부가 송·배전망 효율성과 배전 품질 향상을 위한 전력 부문 개혁안을 준비해두었다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배전 부문과 함께 총발전량 확대, 송전망 및 변전 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부 내부 개혁 등 포괄적인 개혁 필요성을 시사함. (6.12. Diario Libre)
- 배전사의 만성적자는 전력부문에 있어 아비나데르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곧 관련 개혁안을 대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24.1월 기준 배전사(Edes)의 요금 징수율은 68.5% 수준이며, 평균 36.4%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가 '24.1월~2월간 지출한 여러 종류의 물가안정 보조금 309억 페소(5.2억 미불 상당) 중 전력 부문에 72.6%의 보조금이 할당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