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9.(토) 코스타리카 외교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공동대응 방안’ 등과 관련한 민주주의 발전연대(ADD, Alianza para el Desarrollo en Democracia) 4개 회원국 외교장관 협의 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주주의 발전연대 회원국들은 조직범죄 공동대응 방안에 동의하고, 지역내 민주주의 제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함.
o 민주주의 발전연대(ADD)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공동대응을 위한 조치에 합의하였음.
o 민주주의 발전연대(ADD)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구성되어있음.
o 11.8.(금) 파나마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이티의 상황과 같은 지역적 주요 문제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조직범죄, 이민자 증가, 기후 위기 등 중요한 공동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o 아울러, 장관들은 민주주의 발전연대의 4개 핵심 분야인 ‘정치, 공동협력, 무역·투자, 환경문제’ 관련 각각의 진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o 장관들은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현재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동 문제는 안보 뿐만 아니라 민주적 안정, 사회경제적 발전, 지역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원국 대통령들에게 ‘안보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와의 전쟁(Seguridad y lucha contra la Delincuencia Organizada Transnacional)’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ADD의 공동 핵심분야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보고하기로 합의하였음.
o 위의 내용은 정보·자료 및 우수사례 공유 뿐만 아니라 관련 대응 조치의 계획, 실행 및 평가 등을 위한 4개 회원국 안보 기관 간의 명확한 전략개발을 포함한 범죄와의 전쟁에서 지속적인 공동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plan de accion)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동 회의에는 회원국 안보당국의 고위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Mario Zamora 공안부 장관이 참석하여 동 주제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였음.
o 이번 회의에서 외교장관들은 민주주의 수호 및 증진, 법치주의,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지역 내 민주주의 제도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였음.
o 마지막으로 4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이러한 공동과제 수행을 위한 민주주의 발전연대의 로드맵이 될 공동성명에 서명하였음.
o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및 파나마는 2021.9.22. 미국 뉴욕에서 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치적 조정, 협력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대화와 전략적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민주주의 발전연대를 설립하였으며, 에콰도르는 2022.6월 동 연대에 가입하였음.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