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콰도르 국회 선거정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6.18)
ㅇ 6.18.(수), 에콰도르 국회 사법국가구조상임위원회는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의원 배분 결정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정당법(일명 ‘민주주의법’, 2009년 제정)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2차 토의 및 표결(6.20. 예정)을 위한 상임위 보고서를 채택함.
※ 사법국가구조상임위원회는 국민민주행동(ADN) 6명(위원장 포함), 시민혁명운동(RC) 3명, 원주민정당 파차쿠틱다민족단결운동(MUPP, 9명) 1명(부위원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
ㅇ 동 개정법률안에는 이외에 ▲현직과 다른 선출직 출마자의 후보 등록 전 무급휴직 의무화(현재는 사직 의무), ▲현직 재선 출마자의 후보 등록 전 무급휴직 의무화(현재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 ▲선거법 위반 형량 인하, ▲투표용지 촬영을 위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신설), ▲정당행사에 외국인 연예인 초청 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현재 단체만 처벌), ▲국가선거거관리위원회(CNE)의 정치자금관리시스템 이용 의무화, ▲선거여론조사기관 법규위반 처벌 강화, ▲선거여론조사 시행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됨.
ㅇ 전문가들은 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회의원이 기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대 양당에 유리한 법률개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쉽게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함.
2. 치안 동향 : 예년 대비 갈취 신고 급증(6.19)
ㅇ 6.19.(목), 에콰도르 최대 디지털 일간지인 ‘프리미시아스’(Primicias)는 특집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1월-5월 간 치안 통계를 바탕으로, 갈취(extorsi?n) 신고가 증가세에 있다면서,
- 최근 4년간 1-5월 갈취 신고는 ▲2025년: 3,092건, ▲2024년: 2,693건, ▲2023년: 1,699건, ▲2022년: 982건으로, 4년간 214% 이상 증가
- 그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 수사에 피해자나 증인 등으로 협조하는 경우는 신고 건수보다 적어, 2025년 1-4월간 에콰도르 경찰이 실제로 다룬 갈취 사건은 총 4,569건(전년도 발생사건 포함)으로 확인
-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도시는 과야킬(529건)*, 키토(465건), 마찰라(215건), 에스메랄다스(204건), 산토도밍고(175건) 순
* 과야킬광역권역(두란, 삼보론돈 포함)의 경우 총 602건의 신고(20%)가 접수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 지역의 피살사건은 에콰도르 전체의 40% 차지
ㅇ 과야킬광역권역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동 지역에서 암약하는 갈취범죄조직들은 처음에 2천불-5천불을 요구하고, 매주 1백불씩 상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사들을 상대로 매월 2백불-5백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조직의 협박을 이유로 25명의 교사가 근무지를 바꿨으며, 에콰도르교사동맹(UNE)은 5월부터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교사가 공권력의 적절한 보호 부재 속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