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만다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의 6.15 ~ 6.16 간 과테말라 방문 관련, 과테말라 대통령실 발표 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대통령실 6.15 발표) 쟈마떼이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파워 처장을 면담하고,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법 이민을 감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로드맵으로서 통합적 인적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등을 포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고 솔직한 대화를 가졌음.
ㅇ 쟈마떼이 대통령은 미국의 고위급 공무원의 방문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되기 위해 더 효율적인 방식의 도움이 연계될 수 있기를 요청함.
ㅇ 아울러, 쟈마떼이 대통령은 향후 기존의 원조 협력 방식을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과테말라의 비전을 강조하였음.
2. (과테말라 언론 평가) 과테말라 주요 언론은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과 쟈마떼이 대통령간 면담의 주요 의제는 비정부기구(NGO) 개정법 발효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고, 특히 미측은 과테말라 내 USAID로부터 지원을 받는 당지 NGO단체들이 동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보도함(상세 내용 아래 참조).
※ 상기 대통령실 발표 상에는 주요 언론에 보도된 NGO 개정 관련 법안 발효 관련 USAID 측의 우려에 대한 언급은 전무
ㅇ USAID와 협력하고 있는 NGO 단체들은 동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일부 NGO 단체들을 범죄시 할 수 있는 바, 이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저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동 법에는 NGO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두 배로 강화하고 정부가 NGO 단체의 역할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ㅇ 아울러, 주요 언론들은 과테말라 NGO 단체들이 주로 미국 국제개발처의 보건, 교육, 반면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법의 모호한 조항이 특히 반면책 활동 관련 NGO 단체에 대한 위협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도함.
출처: 주과테말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