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토)~12.6.(금) 간 도미니카공화국 주간 동향을 아래 보고함.
1. 경제
□ 노동법 퇴직금 조항 수정 관련 대립 지속
o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인협회(CONEP)이 제출한 퇴직금 조항 수정 제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어떠한 수정 사항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며, 의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예고함. (12.5 Diario Libre)
※ 12.4(수)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공) 경제인협회(CONEP)와 주요 기업 대표는 퇴직금 대상 근속 기간을 최대 6년, 지급 가능 퇴직금은 최대 10개월 급여로 제한하는 수정 제안을 제출함. (12.5 Listin Diario)
o 여야 의원 모두는 동 수정안에 대해 퇴직금 등 노동자의 기존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12.6 el Caribe)
o 국민권익위원회(Defensor del Pueblo) Pablo Ulloa 대표의 요청에 따라 국회 특별위원회는 2025.1월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일시 중단할 예정임. 12.6 (el Caribe)
□ 산업진흥청(Proindustria) 새 투자 인정 규정 승인 (11.28. Listin Diario)
o Rafael Cruz Rodriguez 청장은 최근 이사회가 새로운 투자 인정 규정을 승인했으며, 기존 규정이 수출자유구역 내 산업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를 50%까지만 인정한 것에 반해, 새로운 규정은 이를 100%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새 규정이 민간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 확대를 유인할 것이라고 강조함.
- Rodriguez 청장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승인된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미국 섬유회사 Sakira가 1.9억 페소(330만 불 상당)를 투자해 라베가(La Vega)에서 10만 평방피트 규모의 신규 플랜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동 투자로 인해 2천여 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24년 관광 실적 (12.3. Listin Diario)
o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2.2.까지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도(공)을 방문했다면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2025년에는 1,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사회
□ 내무부 연말연시 치안 강화 계획 발표
o Faride Raful 내무경찰부 장관은 12.3.(화)부터 성탄절 치안 강화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전국에 1천여 명의 신규 경찰을 배치해 거리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사고 다발 구역에 10여 대의 교통경찰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힘.
- Raful 장관은 매우 높은 교통사고율을 언급하면서, 상당수의 사고가 심야시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하여 내무부가 유흥업소들과 회의를 갖고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함.
o 한편, 경찰 내 이민 전담 부서를 창설하여 국경감시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면서, 아이티 갱단의 도(공)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이주민 추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11.28.(목) 1,200명을 추방했다고 밝힘.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