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재가

 

ㅇ 2021.8.30. 파나마 내 의료용 대마 복용, 생산 및 유통 관련 법안 제153호가 국회 3차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8.31.(수) Cortizo 대통령은 대마초의 의학적 및 치료적 사용 규제 및 의료용 대마초 관련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이사회(Direccion Nacional de Monitoreo de las Actividades Relacionadas con el Cannabis Medicinal)의 결성을 골자로 하는 2021.10.13 법률 제242호를 재가함.

 

ㅇ 동 법률은 의약 또는 과학 목적으로 대마초 및 그 파생물을 수입, 수출, 재배 및 판매하는 법인에 적용되며, 의료용 대마초는 알츠하이머, 암, 자폐증, HIV, 관절염 및 AIDS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

 

ㅇ 한편, 의료용 대마초 관련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이사회는 경찰, 해공수비대, 국경수비대 등 공공안전당국 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임. 

 

 

2. 2022년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

 

ㅇ 2022년 1분기(1~3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7억 1,610만 달러를 기록해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11억 2,800만, 2020년: 10억 2,800만 달러)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전년 동기(2억 3,61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는 203.3% 증가함. 

 - 이와 관련, Roger Duran 국가경쟁력센터 경제 애널리스트는 파나마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음을 꼽음: △숙련된 노동력, △교육의 질 향상, △생산성 증대,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과 관련된 법적 틀 강화, △직업윤리와 청렴, △관료주의 감소 및 △생산 매트릭스 다각화 등

 - 몇몇 경제학자와 기업 협회는 최근 몇 주 동안 지속된 전 국가적 시위에 따라 대화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합의 및 정부의 조치에 대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며,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주요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