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7. 간 우루과이 주간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Ⅰ. 정치 및 사회 동향
1. 우루과이, 안락사 합법화
ㅇ 우루과이 상원은 지난 10.16.(수) 31표 중 찬성 20표(여당 17표, 백당 1표, 홍당 2표)로 안락사 법안을 비준한바, 우루과이는 역내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됨.
-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수년 전 안락사를 비범죄화했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로 규제하는 우루과이와는 다른 양상
ㅇ 금번 안락사 법안 승인을 통해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중 치료 및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말기 단계에 있거나, 이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게 됨.
- 자격 요건은 우루과이에 거주 중인 자국민 혹은 외국인으로 의사 두 명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두 의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
- 안락사 지정 시설은 국가공공보건서비스(ASSE), 민간 건강보험사, Clinicas 병원(국립 병원), 군대 및 경찰 의료 서비스 기관 등으로 사설 병원은 금지 대상이며 법률상 자연사로 분류
- 법안에는 연간 보고를 위한 사례 검토 위원회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안락사 행위 세부 사항 및 기타 규정 정의 필요
2. 5개년 예산안, 하원 통과
ㅇ 지난 10.16.(수) 우루과이 하원은 7일간의 세부 조항별 표결 끝에 5개년 예산안을 승인한바, 당초 예상과 달리 여당이 추진한 조세 개혁 조항은 주권정체성당의 찬성표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에 상정된 예상안은 45일 이내 심사 및 표결을 완료해야 함.
- 야당 측도 은행 비밀 해제 절차 변경(법원 승인 없이 세무 당국이 직접 조회 가능하게 하려던 계획 무산) 등에서 원하던 바를 달성한바, 금번 하원 예산안 표결은 여야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Ⅱ. 경제 동향
1. IMF, 우루과이 성장률 전망 유지
ㅇ IMF가 최근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2% 상향 조정된 3.2%, 2026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3.1%로 예상되며, 우루과이의 경제 성장률은 직전 보고서와 동일하게 2025년 2.5%, 2026년 2.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세계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민간 부문의 적응력, △완화적인 통화정책, △일부 미국 관세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급증 등이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 견인 요소로 지목
- 우루과이의 경우 물가상승율 전망치는 2025년 4.0%, 2026년 4.5%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25년 7.9%, 2026년 8.0%로 전망
2. 경제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
ㅇ 최근 우루과이 여론조사 기관 Cifra는 9.18.~28.간 80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아래 내용으로 발표함.
- 결과는 △좋다 23%, △나쁘다 28%, △중립(보통 혹은 무응답) 49%로 과거 시행된 조사 대비 인식 수준이 악화된바, 실제로 Orsi 행정부 출범 직전 여론조사에서 42%에 달했던 긍정적 평가가 23%로 대폭 하락하며 팬데믹 시절 수준과 유사한 수치 도달
- 한편, 미래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 22%, △나아질 것 33%, △지금과 비슷할 것 45%이라고 응답함.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