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binader 대통령, 도(공)-스페인 기업인 세미나 참석
o 10.26.(수) Abinader 대통령은 도(공) - 스페인 기업인 세미나에 참석하고 주재국의 투자환경 안정성 및 중남미 지역의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스페인 기업인들의 투자 및 기업 진출을 독려함.
- 산업통상부(MICM) Victor Ito Bisono 장관은 2010~2022년 6월 사이 스페인 외국인 투자액은 미화 20억불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교역 국가 중 2.3%를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은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하나라고 강조함.
나. Santo Domigo - Cabo Rojo 간 국내선 직항 노선 개시
o 10.26.(수) 민·관 협력청(DGAPP) Sigmund Freund 청장은 Pedernales州 관광개발 및 국내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한 Cabo Rojo - La Isabela 공항(산토도밍고 제2공항) 간 국내선 항공 노선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Freund 청장은 도(공) 민항사 Air Century가 주 2회(월, 금) 비행을 시작하며 비용은 편도 미화 50불로 비행시간은 35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함.
다. 2023년 도(공) 국민 1인당 공공 부채 277,041페소(미화 5,200불) 증가 전망
o 지속 가능한 경제전략 지역센터(CRESS)는 2023년 도(공) 국민 1인당 공공 부채는 277,041페소(미화 5,200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CRESS는 2023년 정부 예산 중 국민 1인당 부채 규모는 19,374.9페소(미화 365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더 높은 세금 부과 및 세입으로 충당되지 못할 시 더 많은 부채가 가중될 것이라고 부연함.
라. 야당 기독사회개혁당(PRSC), 전당대회 개최
o 10.23.(일) 기독사회개혁당(PRSC)은 Club Los Prados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10.30.(일) 2024년 대통령 경선 투표 실시 계획을 발표함.
- PRSC는 상기 전당대회를 통해 Hector Rodriguez Pimentel를 당 대표에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Osiris de Leon을 선출함.
o 한편, 10.22.(토) 현대 혁명당(PRM) Carolina Mejia 사무총장(現 D.N. 시장)은 산티아고市 Gran Arena del Cibao 체육관에서 Abinader 대통령 재선 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2024년 Aibnader 대통령 재선에 대한 의지 및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PRM 당원의 지지를 요청함.
마. 중앙선거위원회(JCE), 2024년 대선 관련 사전 선거운동 위반에 관한 주의 촉구
o 10.24.(월) 중앙 선거위원회(JCE)는 2024년 대선 관련 사전 선거 운동 개시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각 정당은 비공식적 선거운동을 개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10.27.(목) 선거 규정을 준수하고 정치 조직의 신뢰, 선거 무결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 정당 대표를 소집할 예정임.
- JCE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는 캠페인을 수행하는 정당, 단체 등에 대해 법에 명시된 대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o 10.27.(목) 중앙 선거위원회(JCE) 2024년 대선 선거법에 명시된 사전 선거기간 준수를 위하여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업무 협의를 개최함.
- JCE Roman Jaquez 위원장은 기본적인 선거 캠페인 및 행사 제한에 관한 결의안(2021년 28-2021의 8조, 사전선거운동 행위 준수)을 이행할 것을 명령함.
※ 결의안 28-2021의 8조 : 선거 집회 금지, 후보자 홍보(광고판, 포스터), 미디어를 통한 광고 문구 및 유료 판촉 금지 및 선거사무원 고용 금지 등 포함.
바. Abinader 대통령, 법무부 신설 및 개헌에 대한 법안 기탁 예정 발표
o 10.26.(수) 정의사회구현재단(Finjus) 창립 2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Abinader 대통령은 개헌 발의 및 법무부 창설에 대한 법안을 2023.2.27에 기탁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도(공) 법무부 폐지 : 1964년 11월 1일, 법률 485에 의해 법무부 폐지
- Abinader 대통령은 헌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대통령이 사법 기관장 및 조직원 임명에 대한 재량권을 폐지하고 법무행정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교정본부 및 국고 자산 관리국을 통합한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신설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o 10.27.(목) 국회 상원, 법조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10.26.(수) Abinader 대통령의 법무부 신설 제안 발표가 나오자 찬. 반 여론이 야기되었음.
- 국민의힘(FP) Felix Bautista 상원 의원은 이미 법무부 신설 관련 법안이 국회 사법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법무부 신설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법무부 신설에 찬성 입장을 표명함.
- 도미니카 해방당(PLD) Yvan Lorenzo 상원 의원은 Abinader 정부가 안보 불안, 콜레라 발병과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법무부 신설이라는 주제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 행보라고 비난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