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정부의 IMF 확대신용금융(EFF) 차관 협상안 국회 제출(9.17) 이후 IMF 차관(EFF, 17.5억불, 3년) 도입반대 시위가 10.6(화) 현재까지 연일 지속되고 있으며, 언론은 동 시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o 9.17 정부측 협상안 발표 이후 9월 말까지 소규모 산발적 시위가 발생하였고, 9.30부터는 1-2천명 규모의 산발적 시위가 매일 지속, 과열(주요도로 봉쇄, 일부 지역 자동차 방화, 화염병 제작 등)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도로봉쇄로 인한 통행자 불편 뿐 아니라 수출선적 제한 등 피해가 발생함. 

   - 10.6의 경우 총 2,476명이 시위에 참가, 주요도로 포함 50개 지역이 봉쇄되었으며 시위로 인한 누적 부상자는 경찰 44명, 연행자는 32명임.

  o 알바라도 대통령은 10.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IMF 차관 협상안(9.17)으로는 IMF측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화(National Dialogue)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o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구조운동(National Rescue Movement)측은 알바라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발표에도 불구하고, IMF 차관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를 지속 주장하며 정부가 협상방침을 철회할 때 까지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임. 

   - 국가구조운동을 이끌고 있는 前국회의원 Jose Miguel Corrales는 불법도로봉쇄 등 혐의로 10.6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임.

  o 정부, 경제학계 등에서는 공공부채 누적 및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등 고려시 IMF 차관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회각층은 차관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주재국 천주교측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시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국가구조운동 등 시위대측과 정부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음.

    ※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 예산 11.4조 콜론(191.58억불) 중 조세수입(45.1%, 5.1조 콜론) 외 나머지를 부채로 충당하여야 하며 부채예산(6.3조 콜론; 105.8억불) 중 21.7%인 1.36조 콜론(22.96억불)을 해외 조달해야 함.  

   - (Elian Villegas 재무장관) IMF와의 협상은 단지 새로운 자금조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투자자들에게 국가의 개혁이행 관련 약정서와 같음. 동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 각 부분과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및 재정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Vidal Villalobos 경제학자) 빠른 시일내에 IMF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필요한 자금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정부 재정은 악화되고 대체 자금조달원도 막힐 수 있음. 

   - (Freddy Quesada 국립보험청장(INS)) IMF와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시장이 재무부에 이자 인상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10.7, 현지 주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