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볼 정부, 2025 국가총예산 발표
ㅇ 볼 정부는 2025 국가총예산을 발표한 바, 예산 규모는 3,693억 볼리비아노(약 534.09억 미불)로 책정되었고, 경제성장률 3.5%, 인플레이션 7.2%, 공공 투자 4,024백만 미불, 재정 적자 9%를 예상함.
ㅇ 볼 경제가 심각한 외환 유동성 악화 및 경제 위기 상황인 가운데,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2% 확대되어 볼리비아 명목 GDP의 95%에 달하고 예산의 41%가 신규 공공부채로 조달될 계획이라 논란이 일고 있음.
- 일부 언론 및 경제학자들은 ‘경제는 침체하는데 예산은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2025 대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지난 15년간 볼 국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산 확대에 더욱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했다’고 비판
ㅇ 볼리비아 9개 州 중 7개(타리하, 산타크루스, 추키사카, 코차밤바, 베니, 오루로, 포토시) 州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이 지방정부들과 협의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예산안을 거부함.
- 볼리비아는 각 지역의 모든 세수를 중앙정부가 취합 후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재분배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운영하며, 2024년 국가총예산 또한 전체 예산의 9%만 지방정부에 할당되어 논란
- 중앙정부 예산 외에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수입을 올리던 볼 지방정부들은 2014년 이래 지속되는 자원 수출 감소로 인해 심각한 세수 감소 및 예산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천연 가스 수출이 주요 수입원이던 타리하州의 경우,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주정부 13개 부처를 4개로 축소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
나. 2025 정부 연료보조금 20억 미불 초과 예측
ㅇ 알레한드로 가야르도(Alejandro Gallardo) 탄화수소부 장관이 정부 연료보조금 제도가 2025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페르난도 로메로 타리하 경제학자연합회장은 ‘2021-2024 예산 증가율을 고려해볼 때, 2025년 정부의 연료보조금은 2024년보다 49% 증가한 21.29만 미불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볼 경제가 외화 및 연료 부족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연료보조금은 시중에서 연료 가격을 낮게 형성하여 지속적인 연료 수요 증가 및 외화 지출을 유도하고 있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르세 대통령도 국민투표를 통해 보조금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더불어, 알바로 리오스(Alvaro Rios) 탄화수소 전문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볼리비아의 2025 연료 및 LPG 수입에 38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나 정부의 자원 조달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하여 내년에도 연료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