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5.26. 동성결혼 합법화 발효) 
코스타리카는 5.26(화) 가족법 14조 6항(Familia Codigo 14 “동성간의 혼인을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무효화함으로써 중미에서 첫 번째(세계에서 29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으며, 당일 에레디아(Heredia)시에서 첫 동성(여성간) 결혼식이 있었음.

2. (입법 배경 및 과정) 코스타리카 내에서는 2003년부터 가족법 상 가족의 성립과 혼인의 개념을 남녀간의 관계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o (가족법 상 혼인의 정의에 대한 위헌 소송) 헌법재판부(Sala Ⅳ)는 2006년(2003년 위헌소송 제기)과 2009년에 Yashin Castrillo 변호사가 제출한 동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가족법 14조 6항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한 바 있음.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동성간의 동거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혼인으로 귀결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성간의 혼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o (미주인권법원(Corte IDH) 권고) 2016.5월 Solis 정부는 미주인권법원(Corte IDH)에 △동성간의 동거 시 재산권 보호여부 △선천적 성 정체성 또는 성전환에 따른 성명변경의 행정처리 과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2018.1월 미주인권법원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도 가족에 대한 모든 전통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선천적 성 정체성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코스타리카 정부가 어떠한 차별없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코스타리카에서는 3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유지 시, 부부간의 모든 법적 권리를 부여함. 

  o (헌법재판부 판결) 2018.8월  헌법재판부는 7명 중 6명의 재판관의 동의로 가족법 14조 6항 “동성간의 혼인을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판결하였으며, 국회가 향후 18개월 내에 동 조항과 관련된 법률(가족법 기타 조항, 노동법, 형법, 재산법 등)을 조정할 것을 명령함.

    - 동 판결은 다양성 운동단체(Movimiento Diversidad)의 전 회장이자 변호사인 Marco Castillo와 여성 동성애자 3인이 법원에 제출한 위헌소송의 판결 결과이며, 동 판결 수일 전, 대통령궁, 인권옴부즈맨, Arias 전 대통령, Pacheco 전 대통령, Chinchilla 전 대통령, Solis 전 대통령 등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o (헌법재판부 법률회보(Boletin Jidicial) 게재) 헌법재판부는 2018.11.26에 법률회보(Boletin Judicial)을 통해 게재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2020.5.26을 기점으로 가족법 14조 6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회가 필요한 법안개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발효된다는 점을 명시함. 

    - 헌법재판부는 동 법률 게재 이전 국회측에 코스타리카는 역사·문화적 교리를 바탕으로 이성간의 혼인만을 인정해왔으나,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법부는 가족법 14조 6항의 무효화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바, 동 법안 발효 이후 사법적 신뢰와 포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의 모든 관련 법률의 엄준한 재검토를 요청함.

  o (국회 내 동성결혼 합법화 발효 연기 요청) 2020.2월 11명의 국회의원들은 동법 발효를 위한 국회에서의 관련법령 재검토 및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동성결혼 합법화 발효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3월 기각됨.

    - 5.12(화) 24명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 주도로,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후 18개월간 동 법안의 발효를 유예하는 국회투표 발의안이 상정되었으나 33명 의원의 반대로 무산됨. 상기 24명의 의원들은 2018.11월 이후 18개월 동안 국가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강화법, 파업규제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법안처리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로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며, 동성혼 관련 법령들의 개정없이 합법화 법안이 발효될 경우, 법의 적용 및 해석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함.

  o (동성결혼 합법화 발효) 5.26(화) 00시를 기점으로 주재국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최고선거재판소(TSE)측은 총 55쌍이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접수한 상태이며 가족관계등록기관(Registro Civil)은 동 절차를 위한 모든 시스템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 언급함.

3. (각계 평가 및 반응)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종교계는 동 법안 발효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Alvarado 대통령과 성소수자(LGTBIQ) 단체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함.

  o Alvarado 대통령은 5.25(월) 개인 SNS를 통해서는 코스타리카가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승인하였으며 자유, 평등, 민주적 제도를 축하한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성소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해나갈 것을 약속함. 더불어 대통령으로서 표현의 자유, 민족 자결,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권보호에도 앞장설 것이라 강조함.

  o 알라후엘라(Alajuela) 카톨릭주교회는 2018.1월 미주인권법원 권고와 2018.8월 헌법재판부 판결 당시, 종교적 신념과 헌법상 남녀간의 혼인에 의해서만 가족의 개념이 성립하는바, 민주주의와 다원론적 관점에서 동성간의 동거는 인정할 수 있으나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으나, 5.25(월) 카톨릭적 신념에 의해서는 남녀간의 혼인만 인정하지만 다른 종류의 가족관계 성립으로 그들도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o 5.26(화) Jose Manuel Ulate 에레디아(Heredia) 시장(PLN당 소속)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며,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신자이지만 개인의 성향이나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o 법안 발효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부가 국회에 제시한 18개월의 관련 법령 재검토 및 개정기간 동안 국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바, 당초 사법부가 우려한대로 남녀간 혼인에 적용되었던 가장의 정의, 자녀입양 절차, 입양 후 부모 성(姓) 우선순위, 재산분할, 가정 내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된 법률 정비가 필요함. 입법불비 상황 지속시 동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