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켈레 대통령, 외국우수인재 5천명 대상으로 국적 부여 발표
ㅇ 부켈레 대통령은 4.6.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과학자, 기술자, 의사, 예술가 및 철학자 등 고숙련 외국인에게 무료 여권 5천권(엘살바도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환산시 50억불 규모)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투표권을 포함해 완전한 시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함.
- 동 5천명은 엘살바도르 인구의 0.1% 미만이므로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소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여는 엘살바도르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
- 이주하는 외국인의 가족과 자산(장비, 스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면제해 이주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
2. 구글(Google), 엘살바도르 지사 설립
ㅇ 부켈레 정부가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금번이 처음이 아닌 바, 23.12월 비트코인 또는 테더 코인 1백만불 투자를 조건으로 엘살바도르 여권을 제공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Adopting El Salvador Freedom Passport Program’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최대 10억불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ㅇ 미국 글로벌 기업 Google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교육, 보건 등 주요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지사를 설립하고 4.15.(월) 부켈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함.
- 엘살바도르 정부와 구글은 지난 23.8월 디지털정부, 의료 및 교육분야의 혁신 지원을 위한 7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구글 엘살바도르 지사 설립은 그 시발점
ㅇ 부켈레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구글 지사 설립은 보건, 교육, 직업훈련 등 제반분야에서 IT 기술을 도입하는 획기적이 계기가 될 것이며, 엘살바도르 국민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에 관심있는 해외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ㅇ Eduardo López 구글 클라우드 중남미 지역 담담 사장은 구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엘살바도르의 공공 및 민간부분에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며, 전자정부, 보건 및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엘살바도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3. 엘살바도르 국회, 의료인력전문직법 제정
ㅇ 국회는 4.4. 의료인력(의사와 수의사)의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정기적인 면허 및 면허 재인증 등을 운용할 단일기관으로 국가의료전문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Especialidades Médicas, CONADEM)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의료인력전문직법(Ley de Especialidades de Profesiones Médicas)’제정안을 찬성 66표로 가결함.
- 현재 활동중인 의료인의 경우 동 법령에 따라 의사 자격증 및 면허 취득을 위해 발효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 예정
- 법령은 위반 행위별로 월 최저임금의 1배~500배의 과태료 부과 및 민·형사 책임과 아울러 1개월에서 5년까지의 면허자격정지 등 처벌 규정 포함
ㅇ 여당 Nuevas Ideas는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CONADEM 신설을 통해 동 법령 시행에 필요한 기술규정을 수립하고, 면허 발급을 담당할 기관 선정과 이를 지속 감독하는 등 정부의 의료행위 허가 절차 및 관리·감독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ㅇ 아울러, 국회는 사회보장청(ISSS)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온 이사장직과 회의 소집권을 ISSS 청장에게로 이관하고, 의사협회 대표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한편, 노동부 대표 인원을 축소(현행 2명→1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청법 개정안을 가결함.
ㅇ 한편, 야당은 법령안 마련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단체의 의견만 수렴하고 의사협회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령이 정부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사를 향한 마녀사냥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반대를 표명함.
- 의사협회는 CONADEM의 출범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공중보건최고위원회(CSSP)를 비롯해 산하의 보건전문직감독위원회 등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헌법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부켈레 대통령이 동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
4. 엘살바도르 국회, 엘살바도르-GGGI 당사자간 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4.9. 엘살바도르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간 23.10월 체결한 양 당사자 간 협정(GGGI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찬성 75표로 가결함.
※ 엘살바도르는 GGGI의 47번째 회원국
ㅇ GGGI는 2024년 현재 엘살바도르에서 기후변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취약농 역량강화사업(600만불) 및 멕시코-중미 3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삼각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관복원 역량강화 사업(100만불)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임.
5.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25차 연장(4.11.-5.10.)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4.9.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갱단원의 범죄 위협이 상존함에 따른 치안 작전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국회는 동일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찬성 67표로 가결함.
- 25차례 연장된 신규 기간은 4.11.(목) 0시부터 발효, 5.10.(금) 종료 예정
ㅇ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비상사태 선포(2022.3.27.)이래 2024.3월말 기준 갱단 79,184명을 체포하였고, 총기 3,965정, 차량 8,122대, 휴대폰 20,140대 등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Villatoro 법무공안장관은 최근 TV 인터뷰를 통해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포된 갱단원 규모는 전체 테러조직의 75%에 해당하며 나머지 갱단원 약 2만 5천명만 체포하면 된다고 설명
ㅇ 중미대학인권연구소(IDHUCA) 등 7개 인권단체가 4.4.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이래 2024.3.15. 기준 공권력 행사 남용 관련 6,305건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2024.2.29. 기준 교도소내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244명으로 집계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