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José Antonio Kast) 대통령은 8.5.(수)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 일괄 법안' 추진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스트 대통령 언급 요지
ㅇ 8.4.(화) 카스트 대통령은 '국가재건계획 일괄 법안(Plan de Reconstrucción Nacional)'이 입법 추진 4개월만에 상원을 통과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경제 회복 정책 추진에 이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 일괄 법안(Agenda contra el Crimen Organizado y el Terrorismo, ACOT)'의 의회 상정을 추진할 예정임.
※ 상기 '국가재건 계획 일괄 법안'은 ▲조세 경쟁력 강화, ▲공식 고용 확대, ▲규제 완화, ▲법적 안정성 확보, ▲공공 지출 억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년 4.11. 국회에 상정되어 8.4.(화) 상원을 통과하였는바, 향후 야권측 요구 3개 조항 삭제 및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를 거쳐 공포 예정
ㅇ 정부는 금년 12월 이전 동 법안이 의회 심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인바, 동 법안은 ▲조직 범죄 처벌 강화, ▲교도소 내 범죄조직 통제, ▲범죄 수익 몰수 강화, 경찰 권한 강화 및 취약지역 집중 배치,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경제 성장과 치안회복은 국가 발전의 축으로 야간시간대에도 국민의 안전한 보행이 보장되는 국가, 부모가 자녀 외출을 걱정하지 않는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동 법안이 금년 12월 이전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함.
2. 법안 분야별 주요 내용
가. 조직 범죄 처벌 강화
ㅇ 조직범죄 단체 가입 자체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조직범죄 확대 사전 차단
나. 교도소 내 범죄조직 통제
ㅇ ▲교도소 관리체계 개선, ▲통신 차단, ▲최고 위험 수감자 특별관리 등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조직 활동 단절
다. 범죄수익 몰수 강화
ㅇ 신규 국가기관 설립을 통해 ▲조직범죄의 현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신속한 몰수 및 처분
라. 경찰 권한 강화 및 취약지역 집중 배치
ㅇ 범죄 발생 이후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시간을 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
ㅇ 칠레 내 범죄 취약지역 50개 곳을 선정하여, 경찰 집중배치, 순찰 강화, CCTV 등 치안 인프라 확대
마. 불법이민 단속 강화
ㅇ 불법체류자 구금 제도 확대, 강제추방 집행 능력 확대 및 드론, 도랑 확대 등을 통한 국경 통제 강화
*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