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엘살바도르 정치 및 사회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부켈레 정부 2기 부분 내각 교체
ㅇ 6.1. 부켈레 정부 2기가 출범하였음에도 신임 내각 구성 여부 및 명단 등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6.5.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 개편을 포함한 내각 교체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현 내각은 새로운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고 밝히는 한편, 신임 대통령실 법률수석비서관 및 투자수출진흥청(INVEST) 청장 임명만을 발표함.
- Adolfo Muñoz 부통령실 법률자문관을 대통령실 법률수석비서관으로 임명
- Rodrigo Ayala 국회 부의장을 INVEST 청장으로 임명
ㅇ 6.8. 엘살바도르 언론이 입수한 자료(행정령 32호)에 따르면 Mauricio Arriaza 현 경찰청장(2019-24)이 6.3. 일자로 경찰청장에 재임명되었다고 보도함.
- Arriaza 청장은 지난 2023.5월 경찰청내 경력과 헌신 및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존 기관장(Director General)의 계급 'Commissioner'에서 엘살바도르 경찰청 역사상 최초로 최상위 계급인 'Commissioner General'로 진급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6.1.자 관보가 공개되지 않고 정부의 내각 임명 여부도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전임 장관들이 장관직에 앉아 법령 또는 결정 등에 서명할 경우, 이와 같이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의 부서행위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함.
2. 중국, 엘살바도르 주재 무관 파견 예정
ㅇ Zhang Yanhui 주엘살바도르 중국대사는 지난 5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근 엘살바도르 정부로부터 무관 파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신임 무관이 1~2개월내 부임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중-엘 간 군사 협력은 없으나 무관 파견과 함께 양국간 군사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Zhang 대사는 양국간 군사 협력이 군사 장비와 무기와 관한 것이 아닌 엘살바도르측 군 관계자의 중국 초청 연수 및 군사훈련 등 군사적 교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
※ 역사적으로 엘살바도르에 군사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 중 하나는 미국이며, 최근 수년간 엘살바도르의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MINUSMA)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MD 503F 헬기 4대(22.10월), 재해 발생시 인도주의 작전 및 평시 육해상 정찰 등을 목적으로 Cessna 208 B-EX Grand Caravan 항공기 1대(23.12월) 등을 공여
3.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27차 연장(6.10.-7.9.)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6.6. 갱단 잔당이 세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바, 군경의 정보업무 등 범죄조직을 퇴치하기 위한 치안작전의 지속 수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찬성 57표로 가결함.
- 엘살바도르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6.1.)이 포함된 기간(5.11.-6.9.) 동안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26차)한데 이어, 2기 정부 출범이후에도 비상사태기간을 지속하고 있는바 금번 27차 비상사태 기간은 6.10.(월) 0시 발효, 7.9.(화) 종료 예정
ㅇ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비상사태 선포(2022.3.27.)이래 현재까지 갱단 80,500명을 체포하였고, 부켈레 정부하에 살인사건 0건을 기록한 일수는 631일에 달하며, 인구 10만명당 피살자수(살인율)는 1.5명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부켈레 대통령은 6.11.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갱단원 2천명을 대형 교도소(4만명 수용가능)인 테러범구금센터(CECOT)로 이감하였다고 발표한 바, 2023.7월이래 수감자 이송이 없었으며 현재 총 수감인원은 14,532명
ㅇ 부켈레 대통령은 5.25.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갱단 존재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신고 접수후 Apopa 지역(수도 북부 인구 밀집 지역)내 5개 동네에 2천명의 군인과 1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봉쇄 작전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부켈레 대통령은 비상사태선포 이래 총 9개 지역에 대해 봉쇄 작전 실행
ㅇ 한편, 인권단체인 인도적법률구조(SJH)가 6.10.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사태선포 이래 28개월간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301명으로 집계함.
4. 마약류 압수 동향
ㅇ 부켈레 대통령은 5.19.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엘살바도르 해군이 Jaltepeque 어귀 El Cordoncillo 하구에서 남서쪽으로 880해리(1,630km) 떨어진 곳에서 마약 운송 선박을 적발, 시가 3천250만불 상당의 코카인 1.3톤을 압류하고, 콜롬비아인 2명 및 에콰도르인 1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함.
- 아울러 마약을 인계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다른 선박도 발견, 멕시코인 승무원 3명을 검거
- 금번 단속은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외곽 해상에서의 마약 적발이라고 강조
ㅇ 상기 대규모 마약 압수 이후 5일이 채 지나지 않은 5.24. 엘살바도르 해군이 Jaltepeque 어귀에서 남서쪽으로 882해리(1,633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마약 운송 선박을 적발, 시가 3천5백만불 상당의 코카인 약 1.4톤을 압류하고, 에콰도르인 2명을 검거함.
- 마약 적발 과정에서 마약 밀수범이 해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해군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밀수범 1명 사망
ㅇ 이어서 6.4. Jaltepeque 어귀에서 남서쪽으로 805해리(1,491km) 떨어진 곳에서 마약 운송 선박을 적발, 시가 2천5백만불 상당의 코카인 약 1톤을 압류하고, 에콰도르인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