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ㅇ 2021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세제 혜택 추정액은 2,097억 페소로 도미니카(공) GDP의 4.3 %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부문은 경제자유구역, 발전소, 관광 및 광업 분야로 전체 세제 혜택의 2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ㅇ Andres Astacio 배전사 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은 노후화된 전력공급망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17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검토 중이며 미주개발은행(IDB), 다자기구 등에서 약 4.5억 달러의 자금 조달 창구를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자금 조달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함.


   ㅇ 미주개발은행(IDB)은 도미니카(공)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의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대한 만료 조항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외에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부과 확대, 디지털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제안함.


   ㅇ 경제자유구역협회(Adozona)는 10월 수출액이 사상최대치인 5억9200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4.4%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전하였으며 3사분기 수출액 역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5G Clean Network 참여


   ㅇ Luis Abinader 대통령은 11.18일 Santiago 방문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과의 거리두기 외교라는 시각에 대해 부정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제부문에서 중국의 기존 투자 및 신규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ㅇ 기술 통신 기업협회(Comtec)은 도미니카(공) 정부가 참여를 발표한 미국무부 주도의 5G Clean Network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 지침 및 공지사항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함.


□ 대외관계


   ㅇ 도미니카(공)의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Clean Network는 미국의 기술적 헤게모니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차별적, 배타적, 정치적이며 참여 국가들의 디지털주권과 사이버안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ㅇ 중국대사관은 11.18일 게재한 성명에서 도미니카(공) 정부의 중국 기업들의 주재국 투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중국은 상호 존중, 평등 및 호혜성을 기본으로 한 양자관계 발전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공정, 평등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양자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함.


   ㅇ 도미니카(공)과 아이티 민간협회 대표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세관간의 정보교환협정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미국 정부가 주재한 이 회의에는 미국대사들과 아이티, 캐나다, 카리브담당 미 국부차관보, 미주개발은행 대표단 등이 참석함.


   ㅇ Roberto Alvarez 외교부장관은 11.19일  멕시코 국제협력기구(AMEXCID)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용 가운 및 장갑 등을 무상원조를 기증받았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사의를 표함.


□ 기타


   ㅇ Luis Abinader 대통령은 11.19일 Valverde주를 방문하여 911 응급대응 시스템 가동식 및 지역병원 발표식 등에 참석했고 Valverde주 911 시스템에 의사29명, 간호사29명, 구급차15대 및 관련인력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함.


   ㅇ 동인은 트위터를 통해 정당보조금 축소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모든 분야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JCE를 통해 지급되는 2021년 정당보조금의 50% 삭감 입장을 재차 확인함.


   ㅇ 동인은 교통 전문가들이 취임직후부터 Santiago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Santiago시의 지반특성상 지하철보다는 모노레일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ㅇ 도미니카(공) 정부는 11.25일부터 기존 공항 출입국시 작성해왔던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등의 서류작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예산절감, 출입국 관리 시간 단축,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 개선 및 여행자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함.


   ㅇ 교육부는 35억 페소 규모의 570여개의 학교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대한 긴급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이는 최근 수개월간 주재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기초로 하여 원활한 대면수업 복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ㅇ Angel Rondon 피고인 측은 11.19일 Odebrecht 뇌물수수건의 1심 재판에서 전 정권이 Marco Cruz, Odebrecht 도미니카(공) 지사장을 출국시킨 이유는 그의 증언이 Danilo Medina 전 정권을 무너뜨릴만한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Jean Alain 전직 검찰총장이 현대혁명당(PRM) 인사 2-3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라는 제안을 하였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임. 


   ㅇ 기상청(Onamet)은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 중인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11.21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1.21일 오후에 중부 및 동부지역에 돌풍 및 호우를 예보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