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4.4 간 엘살바도르 동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부켈레 대통령, 미국-엘살바도르 정상회담 일정 발표(4.14.)
ㅇ 부켈레 대통령은 4.2.(수) 저녁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초청 서한을 공유하면서, 4.14.(월) 백악관에서 미국-엘살바도르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동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켈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을 자국 교도소에 수감하고 불법 이민 퇴치를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바, 이는 미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함.
- 아울러,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상기 문제를 포함하여 양측이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희망
2. 엘살바도르 원자로 개발 동향
ㅇ (원자로 개발 동향관련 기고문) John Kutsch 미국 Thorium Energy Alliance 사무국장은 3.28.(금) Nuclear Newswire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엘살바도르와 같이 원자력 인프라가 전무한 국가가 신규 진입국으로의 성공 여부는 사회•정치•기술적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으며, 만약 성공시 엘살바도르가 중미의 두바이로 부상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 아래 내용 언급함.
※ 엘살바도르 정부는 23.3월 미국 Thorium Energy Alliance와 MOU를 기체결
- 엘살바도르는 2022년 원자로를 활용해 전력시스템을 확장키로 결정하고, 토륨 기반 제4세대 원자로(GEV-IV) 배치를 목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한편, 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 실행기구(OIPEN)를 설립
- 엘살바도르는 현재 원자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작업과 함께 연구용 원자로 및 상업용 시스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한국, 아르헨티나, 미국 등 전 세계 기술 공급업체들에 대한 평가 작업도 병행 중
ㅇ (엘살바도르 정부 원자력 개발 계획 발표) Daniel Álvarez 에너지•석유•광물총국(DGEHM) 국장은 엘살바도르 국회 기술•관광•투자위 출석 계기, 엘살바도르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7년 내에 4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외의 인재를 찾고 있으며 수십 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 운영자 등을 신속히 충원하고 훈련시킬 계획임을 발표
ㅇ (스페인-엘살바도르 간 양해각서 체결) 당지 언론은 엘살바도르 고위급 대표단이 4.1.(화) 스페인 Almaraz 원자력 발전소를 시찰한데 이어, 4.2.(수) 스페인 원자력안전위원회(CSN)와 엘살바도르 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 실행기구(OIPEN)간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정보 교환 및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 양해각서(5년간 유효, 연장 가능)를 체결하였다고 보도함.
3. 엘살바도르 이주 관련 동향
ㅇ 엘살바도르 인권단체 Dra. Maria Julia Hernández가 3.26.(수) 발표한 ‘엘살바도르 이주 특성과 원인에 관한 제3차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4년 간 미국이 추방한 엘살바도르 이주민 수(65,268명)는 엘살바도르인 대상 임시 취업비자(H-2) 발급 수(21,089개)의 3배에 달하는 바, 노동 이동 프로그램이 엘살바도르인의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분석함.
- 국제이주기구(IOM)의 중미북부 3개국 이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추방된 엘살바도르인은 15,003명으로 전년 13,357명대비 12.3% 증가한 반면, 온두라스는 2023년 58,759명에서 2024년 46,896명으로 20.2% 감소, 과테말라는 2023년 80,017명에서 2024년 77,038명으로 3.7% 감소
- 한편, 2021년 기준 미국 내 엘살바도르인은 250만 명이며, 이중 130만 명은 엘살바도르 태생으로 대부분 불법 체류 상태이고, 120만 명은 엘살바도르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임.
ㅇ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 남부 국경에서 단속된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이민자 수는 총 45,362명으로 전년 67,905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미 국무부 Joseph Salazar 서반구 부차관보는 3.24.(월) 언론 브리핑 계기, 미국 정부와 부켈레 대통령간 합의(미 행정부가 추방한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 수용)로 인해 엘살바도르인들에게 특별 대우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엘살바도르 간의 합의는 협상이 아니고 상호 호혜적이거나 어떤 조건에 따른(these were not quid pro quo or any sort) 것도 아닌 바, 미국 내 엘살바도르인 불법 이민에 대한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4. 마약류 압수 동향
ㅇ 부켈레 대통령은 3.11.(화) 및 3.26.(수) 소셜미디어‘X'를 통해 엘살바도르 해군의 마약 밀수 단속 작전 내용을 공유함.
※ (단속사례) △3.11. 엘살바도르 해군이 Jaltepeque 어귀 El Cordoncillo 하구에서 남서쪽으로 600 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에콰도르인 3명이 탑승한 선박을 적발, 시가 3천750만 불 상당의 코카인 1.5톤을 압수하였고, △3.26. El Cordoncillo 하구에서 남서쪽으로 920 해리 떨어진 곳에서 에콰도르인 3명이 탑승한 선박을 적발, 시가 3천250만 불 상당의 코카인 1.3톤을 압수(이에 앞서 물류 지원과 마약 수령을 담당한 과테말라인 각 3명이 탑승한 선박 2척을 나포)
ㅇ 한편, 엘살바도르 미 대사관은 소셜미디어‘X'를 통해 상기 각각의 작전 수행 성공을 축하하면서, 이는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지역, 그리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서반구의 안정과 번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5.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37차 연장(25.4.6. ~ 5.5.)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갱단이 육로 화물운송 등 여러 방식으로 마약을 국내로 반입, 소량 밀거래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범죄조직과 연루된 여성들이 지휘 역할을 맡아 범죄 행위를 지속하려는 움직임 등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엘살바도르 국회는 4.1.(화)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동 연장안을 가결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