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수) 미국정부는 5월 2일부터 헬름스버튼법 제3조가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쿠바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였는바,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발표함.
1. 미국 정부의 헬름스버튼법 제3조 발효 예고
ㅇ 폼페오 국무장관은 4.17(수) 5월 2일부터 헬름스버튼법 제3조가 공식 발효될 것이라면서, ‘원고들(현 쿠바 정권으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한 쿠바이민자 등)은 쿠바정권에 의해 몰수되었던 재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쿠바와 거래하는 여하한 일반인이나 기업들은 동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또한, 마이애미를 방문 계기, ‘미국에서 쿠바로의 송금은 매 분기별 1천미불로 제한되며, 미국인들의 쿠바방문은 가족방문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함.
2. 쿠바 수뇌부의 헬름스버튼법 발효 발표에 대한 반대 표명
ㅇ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정부의 헬름스버튼법 3조의 발효 발표에 대해 개인 트위터를 통해 강력히 반박 의사를 표함.
- 동 의장은 ‘헬름스버튼법 3조는 쿠바인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쿠바인들은 이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이라 언급함.
ㅇ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헬름스버튼법 3조의 시행은 국제법과 쿠바 및 제3국가의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쿠바에 대한 점진적인 공격은 실패할 것이며, 쿠바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함.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