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토)-6.27(금) 간 엘살바도르 경제 분야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엘살바도르 국회, 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 법안 가결
o 엘살바도르 국회는 6.10.(화) 엘살바도르 정부와 IMF간 14억불 재정지원 협정*의 일환으로‘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 법안(Ley de Sostenibilidad Fiscal para el Fortalecimiento de las Finanzas Públicas)’을 찬성 59표로 가결함.
* 엘살바도르 정부는 IMF와의 협정에서 △2025.6월까지 동 재정지속가능법안 이외에도 △25.10월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2026년 연금 개혁 추진, △3년간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5% 이내로 유지 등을 약속
- 동 법안은 공공부문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 부채를 점진적으로으로 줄여 거시경제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주요 목적(2030년까지 80% → 2035년까지 75% → 2045년까지 70% 미만)
- 동 신규 법안은 2016년 부채 한도를 65%로 설정•제정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바 있는‘공공재정 지속가능성과 사회발전을 위한 재정책임법’을 대체
o 재무부는 상기 법안에 따라 기본재정수지, 연금 부채 수준, 부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예측 등 5년 재정 계획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Marco Fiscal de Mediano Plazo, MFMP)을 작성(최초 공개 시한은 법령 발효 후 3개월 이내), 매년 5.31일까지 최신 버전을 투명성 포털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 아울러 모든 국가기관은 익월 10일 이내에 수입, 지출 및 재원 운영 등이 담긴 월간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
- 긴급 상황이나 재난 상태 등의 사유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년 또는 3개 회계연도까지 일시 중단 가능토록 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의 경우 재무부는 세입, 세출, 재원 흐름 정보 등을 계속 공개 의무
o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상기 법안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령내 재정준칙 이행을 위한 공공지출 한도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점, △재무부가 단기간내 MFMP를 수립해야 하는점, △공공기관의 보고 의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어려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2. 엘살바도르 산업계의 경제 전망
o Jorge Arriaza 엘살바도르 산업협회(ASI) 회장은 6.2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엘살바도르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2024년 엘살바도르 전체 수출의 33.1% 차지)의 관세 인상 조치를 비롯한 국제적 긴장이 엘살바도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엘살바도르 경제에 있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o 엘살바도르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섬유•의류 부문을 포함한 마낄라 산업의 2025.1~4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2.96억불대비 20% 감소한 2.36억불을 기록, 2023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와 함께 199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함.
- 섬유•의류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살바도르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임을 강조하는 한편, 식음료, 의약품, 플라스틱, 제지 산업 등을 수출 확대 잠재력이 높은 유망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와이어 하네스, 케이블, 콘덴서 등 자동차 부품은 미국 또는 멕시코와의 무역을 강화하고 가치 사슬에 통합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평가
o 한편,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엘살바도르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엘-미국 당국간 관세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3. 엘살바도르-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동향
o Jose Antonio Rosado 주엘살바도르 페루 대사는 6.20.(금)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엘살바도르-페루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을 마무리한데 이어 제2차 협상이 5.26.-30.간 페루 리마에서 진행되는 등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속도로 볼 때 연말 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 제3차 협상은 7.14.-18.간 엘살바도르에서 개최 예정
o Rosado 대사는 양국 간 협상 라운드가 4차 또는 5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협상의 70%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산지 규정 및 시장 접근 등과 같은 협상이 다소 오래 걸리는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양국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힘.
o 한편, 엘살바도르 중앙은행(BCR) 자료에 따르면, 2025.1~5월간 엘살바도르의 對페루 수출액은 2천720만불(전체 수출 비중의 1%)로 전체 12위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824만불(전체 수출의 0.3%) 대비 230%(1천9백만불) 증가함.
- 수입액은 4천160만불(전체 수입 비중의 0.6%)로 전체 23위, 전년 2천970만불(전체 수입 비중의 0.5%) 대비 40.2%(1천195만불) 감소
4. 2025.5월 수출입 및 해외 송금 동향
o 엘살바도르 중앙은행(BCR)의 2025.1~5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26.99억불 대비 5.4%(1.45억불) 증가한 28.44억불을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 동기 65.71억불 대비 10.5%(6.91억불) 증가한 72.62억불을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기 38.72억불 대비 14.1%(5.45억불) 증가한 44.18억불
o 한편, 2025.1~5월 해외거주 엘살바도르인의 본국 송금액은 39.74억불을 기록, 전년 34.32억불대비 15.8%(5.41억불) 증가한바, 2025.5월 본국 송금액은 8.99억불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17.7%(1.35억불) 증가한 수치이며 1991년 통계 집계 이래 월 기준역대 최고치임.
-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송금액 증가가 엘살바도르 휴일(어머니의 날)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거주 엘살바도르인들의 추방 우려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