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상무부 차관 엘살바도르 방문(11.8-11)
ㅇ Marina Lago 미 상무부 차관은 엘살바도르를 방문, △María Hayem 경제부장관, Miguel Kattan 대통령실 통상투자수석 등 정부인사 면담, △Manuel Aguilar 전력통신감독청장 면담, △Ternova 그룹(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공장 견학, △주엘 미상공회의소 주최 산업계 여성 지원 라운드테이블 참석,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 중미지부 관계자 면담 등 일정을 가졌음.
ㅇ 11.10(금) 공동기자회견(Lago 미 상무부 차관 및 Hayem 엘살바도르 경제부장관)을 통해, 디지털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hared Digital Policy Priorities)을 발표함.
- 동 성명에는 △미-엘 양국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디지털 규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내 기술 허브가 되고자 하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 △미-엘 양국이 다양한 공급망 구축 및 6G와 같은 미래통신 기술 개발 장려 등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 보안 및 탄력성 보장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
ㅇ 11.9(목) 디지털 정책 워크숍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 관련 양자 협력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와 같은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한 데이터 보호 역량강화 방안 등도 모색함.
2.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2024.2.4 예정) 관련 동향
ㅇ Ernesto Castro 국회의장은 11.7 대통령 후보자인 부켈레 대통령이 휴가원(licencia)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11.30(목)까지이며,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후보 추천 명단(3인)도 제출하면, 국회는 11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1 및 제2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엘살바도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등을 비롯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차관 등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
ㅇ Dora Martínez 선거최고재판소(TSE) 소장은 대통령의 휴가원 제출은 현 직책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며, 이외에도 공정한 선거 경쟁을 보장하고 프로파간다를 위한 공공재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함.
- Meléndez 대법관은 대통령직 휴가원이 12.1일부로 효력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1.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언급
ㅇ TSE는 11.9 현재 여당인 △Nuevas Ideas의 나입 부켈레 후보를 포함해 △FMLN당(Manuel Flores), △ARENA당(Joel Sánchez), △Nuestro Tiempo당(Luis Parada), △Fuerza Solidaria당(Javier Renderos), △FPS당(Marina Murillo) 등 총 6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인용함.
- PAÍS당의 경우, 미비 서류 보완 등 조치로 아직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3. 제20차 비상사태 선포기간 (11.13-12.12)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11.8(수) 국민과 공권력을 공격하는 잔여 테러조직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치안작전활동의 지속을 위한 비상사태 체제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동 연장안을 동일 본회의에서 찬성 67표로 가결함.
- 20차례 연장된 신규 기간은 11.13(월) 0시부터 발효, 12.12 종료 예정
ㅇ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비상사태 선포 후, 11.7 현재 갱단 73,800명 체포, 총기 3,364정, 휴대폰 18,223대, 차량 6,174대, 현금 3백만불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ㅇ 한편, 미 하원의원 16명은 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앞 서한을 통해 엘살바도르 비상사태 선포(2022.3월 이래)하에 엘살바도르계 미국인 등 여러 미국 시민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하면서,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 현황, 이들에 대한 면회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최근 엘살바도르 교정본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22.1월~23.6월간 수감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공개 유보로 분류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