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drigo Chaves 대통령은 5.2.(화) 2023.5월-2024.4월 회기의 의회 개원 계기에 Chaves 정부 출범(2022.5.8.)후 3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국정운영 성과 및 과제, 의회 등과의 과제 등에 대해 연설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원식에는 코스타리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선거관리위원회 수장이 참석하였으며, 각료 및 청장 30여명, 의원 57명, 외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사관 김진해 대사가 참석
가. 들어가는 말
ㅇ 선거를 통해 본인에게 4년간의 국정운영 권한을 부여한 국민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음. 대통령으로서 국가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에 강력히 저항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함.
ㅇ 코스타리카 경제는 재규어의 용기와 강인함에 비유할 수 있으며, 튼튼한 경제는 국민의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 거짓으로 데이터를 부정하는(kill data with lies) 세력이 있으나, 우리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함.
나. 지난 2년간 주요 성과
(1) 민주적 성과
ㅇ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가 그 예로서, The Economist지가 발표한 코스타리카의 2023년도 민주주의 지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위이며 세계적으로 17위임.
(2) 경제적 성과
o 본인의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제성장,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둠.
- (재정적자 관리)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재정적자가 흑자로 전환(2022년 GDP의 63%에서 2023년 GDP 61%)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Fitch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도 개선
- (실업률 개선) 2022.5월 정부 출범시 13.3%의 실업률이 2023.2월 11%로 하락하였으며, 오늘 현재 실업율은 7.8%로 10.5만 개의 일자리 창출
- (빈곤률 개선) 빈곤률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1.8%로 하락
- (인플레이션 개선) 인플레이션은 2022.8월 12.1% 및 2023.5월 4.2%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11개월 연속하여 총 -1.9%를 기록
- (경제성장) 2022년 및 2023년 각각 4.6% 및 5.3% GDP 성장률 달성하여, OECD 국가 중 선두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 2023년에 39억불의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를 달성
- (반도체 산업)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세계에서 첫번째로 미국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선정됨
다. 의회에 대한 협력 요청
ㅇ 행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 의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매우 마음이 아픔. 정부는 소득창출을 위해 37개의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1건의 법안도 성립되지 않았음.
- 현재 경제는 예전에 비해 도약하고 있으나, 창조적 발전, 일자리 창출 및 부의 창조를 위해 의회의 협력이 절실함.
ㅇ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 이상이 의회가 맡은 바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의회는 목적이 아니라 주권봉사를 위한 도구이며 시민이 의회의 진정한 소유자임.
라. 치안 및 교육 분야 성과
(1) 치안 분야
ㅇ 경제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범죄대응, 이주민 문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어왔으며 이에 대응을 위해 아래 노력을 하였음.
- 정부는 2023년 1,004명의 경찰 채용 및 2024년 1,000명의 경찰을 채용 계획
- 3부 수장의 합의 하에 치안 관련 10개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2개의 법안이 성립되었으나, 여타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IT 장비의 현대화 및 사이버 보호 노력 강화 중
(2) 교육분야
ㅇ IT 교육강화를 위해 △1,500개 학교에 광통신 인터넷, △오지 910개 학교에 위성 인터넷 연결을 하였으며, 2023년에 113% 예산증액을 통해 40개 학교 신설 및 24년에 23개 학교 신설 예정임.
ㅇ 30년간 10개의 과학고가 있어왔으나 5개의 과학고를 증설할 예정이며, 2024.4.5일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고등학생 졸업자를 배출하였음.
마. 인프라 및 보건 분야 성과
ㅇ 인프라 분야에서 △Cartago 지방도로 건설, △San Carlos 터널 완공, △Gunacaste 지역 '우정의 다리' 보수, △4.6억불이 소요된 32번 국도의 2025.6월까지 완공, △감사원(CGR)의 제동으로 문제가 된 Limon항 크루즈터미날 및 마리나 사업, △Caldera 항구 확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Turrialba 지역 병원 신설, △San Rafael 지역 병원 확장, △Golfito 및 Limon 지역 병원 신설 결정 등을 하였음.
바. 의회에 대한 협력 재요청
ㅇ 정부는 현재까지 의회에 모두 73개의 법안을 제출하였고, 그 중 18개의 법안만이 통과되었으며 18개 법안중 9개 만이 예산사업에 관한 법안으로,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엄청난 방해가 있어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있음.
- 국민의 복지를 위해 △환경에너지부 등 정부부처 내 권한조정 법안, △치안 관련 8개 법안, △공공조달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가 필요함.
ㅇ 본인은 헌법의 틀에서 △주4일 근로법안, △전기시장 합리화 법안, △정부부처 권한조정 법안, △정부복합도시 사업, △Limon 항구 크루즈터미날 및 마리나 사업, △코스타리카은행(BCR) 매각 등에 관해 국민투표(Referendum)를 추진할 의향임을 의회에 통보함.
- 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결정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엄숙한 것은 없다고 믿으며, 따라서 국민투표를 위한 마음의 결정을 하였으며, 수주 이내에 그 결정에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임.
- 구체적으로 2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첫째는 의회에서 29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며, 둘째로는 시민의 발의(유권자 5% 서명)를 통해 직접 최고선거관리위원회(TSE)에 회부하여 의회와 관계없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임.
사. 맺음말
ㅇ 본인은 의회, 사법부, 언론, 정당, 공무원,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에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의 내부의 적에게 국민의 개발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조직에 더 이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이용해 온 관계자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함.
ㅇ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갈 것임.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