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 Raúl Mulino 파나마 대통령은 제79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9.21(토)-9.26(목)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유엔총회 연설, △안보리 고위급 특별회의 △파나마-우크라이나 정상회담, △UN사무총장 면담, △그리스 총리와 양자회담, △미국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등 일정을 가진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금번 뉴욕 방문에는 Javier Martínez-Acha 외교장관, Carlos Ruiz-Hernández 외교부 제1차관, Carlos Guevara Mann 외교부 제2차관, Juan Carlos Navarro 환경부 장관, Julio Molto 통상산업부 장관, Fernando Boyd 보건부 장관, Eida Gabriela Saiz 경제재정부 차관 등 수행
1. Mulino 대통령 UN총회 연설 요지
ㅇ (다리엔 갭) 파나마는 다리엔 정글을 통한 불법 이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2023년에만 다리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민 수가 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파나마 인구의 12%에 해당함.
- 다리엔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파나마 내 범죄율 증가와 생태계 파괴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이주는 전 세계적 문제이므로, 파나마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
ㅇ (베네수엘라 문제) 베네수엘라의 구조적 붕괴로 인해 약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국을 떠난바, 베네수엘라 현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함.
ㅇ (조세피난처 관련 차별적 리스트 문제 제기) 파나마는 조세 피난처가 아니며, 차별적 목록에서 제외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및 관련 범죄 예방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등 지난 몇 년간 금융 및 법률 시스템을 개혁해 옴.
- 그러나 여전히 파나마를 차별적 리스트에 포함시킨 국가들이 존재하며, 해당 국가들의 기업들이 파나마 내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바, 파나마 정부는 동 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2. Mulino 대통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특별회의 참석
ㅇ Mulino 대통령은 불법 이주와 기후변화가 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갈등과 인도주의적 위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동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함.
ㅇ 아울러 일부 국가들이 파나마에 부과한 (경제통상) 차별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하고 다자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함.
ㅇ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관련,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여 안보리 회원국 수를 늘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
3. 파나마-우크라이나 정상회담
ㅇ Mulino 대통령은 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통상 및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Zelensky 대통령은 2025년 파나마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파나마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파나마에 농산업 분야의 기술 지원을 통한 농산업 분야의 양국 협력 강화를 제안함.
4. 그리스 총리와 양자회담
ㅇ Mulino 대통령은 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파나마 운하 프로젝트, △해운분야 협력, △파나마 차별 리스트 포함, △불법 이주,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함.
ㅇ Mulino 대통령은 그리스가 차별적 조치 명단(조세 비협조국 명단)에 파나마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이에 Mitsotakis 총리는 파나마가 해당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inmerecido)”고 발언함.
5. Antonio Gutierres UN 사무총장 면담(9.25)
ㅇ Mulino 대통령은 Antonio Gutierres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불법 이주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함.
ㅇ Mulino 대통령은 다리엔 갭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설명하고, 특히 다리엔 갭 정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잃고 보호시설에 남겨진 이주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함.
6. Joe Biden 미국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ㅇ Mulino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에서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하였으며, Mulino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안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의지를 재확인함.
7. 기타
1) 파나마-인도 외교장관 회담: 제약 산업 협력 강화 논의
ㅇ Javier Martínez-Acha 외교장관은 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짐.
ㅇ Martínez-Acha 장관은 인도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제약 공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임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인도의 고품질의 복제약에 대한 파나마 국민들의 접근성 확대하기 위해 인도 제약기업들이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법률(SEM)'* 제도를 활용하여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SEM 기업으로 등록되면 노동•이민•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음.
2) 파나마 외교장관, 중국 외교부 부장과 면담
ㅇ Javier Martínez-Acha 파나마 외교장관과 Carlos Ruiz-Hernández 외교부 제1차관이 이끄는 고위급 정부 대표단이 Wang Yi 중국 외교부 부장과 만나 △공공인프라 투자, △경제 및 통상관계 강화, △전략적 외교방문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함.
3) 파나마 외교장관,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면담
ㅇ Javier Martínez-Acha 외교부 장관은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짐.
ㅇ Martínez-Acha 외교장관은 파나마와 싱가포르가 42년간 지속해 온 외교관계를 강조하며, 양국 간의 관계 강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첫 번째 정치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파나마 대통령실 및 외교부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