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콰도르 정부, 현 15% 부가세율 ‘25년까지 유지 결정(12.4, 행정명령)
ㅇ 에콰도르 정부는 금년 4월부터 경제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가세(IVA)를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한 바 있음. 상기 인상된 부가세율 적용 기간은 재정경제부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노보아’ 대통령은 12.4(수), 행정명령을 통해 2025년에도 15% 부가세율을 유지키로 결정함.
- 정부는 ’25년도에 15% 부가세율 유지를 통해 약 13억불의 추가 세수 기대
ㅇ 부가세 인상 영향 관련하여, 관광업, 자동차 구매 등 고가품목 소비는 둔화되는 반면 필수생활용품, 서비스 지출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 정부측 ‘라르코’ 국세청장은 금년 4월 부가세 인상 전 제기된 부가세 인상이 전반적인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소, 국가위험도 하락, 일부 품목 소비 증가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면서 ’25년 인상된 부가세율이 유지되어도 소비 및 경제에는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 ‘부스토스’ 세금 분야 전문가는 부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대에 기여했으나 세금 인상은 당연히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25년 15% 부가세 유지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ㅇ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소비 진작 및 국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1.1(수) 기존 휴무에 1.2(목)-3(금)을 추가로 휴무일로 지정)하고 동 기간 동안 숙박업, 음식/음료 서비스, 관광용 교통수단, 이벤트 서비스업, 카지노 및 놀이공원 입장료에 한해 부가세를 15%에서 8%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함.
나. 에-중 FTA 체결 효과에 대한 분석 기사* 요지
* FTA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판매 감소 : “에콰도르의 현 상황이 100% 효과를 방해 ” (Ventas a China caen pese al acuerdo comericial : “ambiente en el que esta Ecuador no permite aprovecharlo al 100% ”) (12.8, el Universo)
ㅇ 에콰도르 통상전문가들은 금년 5월부터 발효된 에콰도르-중국 간 FTA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면서 금년 9월까지의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FTA 발효 초기 중국과의 무역동향 및 향후 도전관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 (현황 및 원인) 에콰도르중앙은행(BCE) 통계에 따르면 ’24년 9월까지 에콰도르의 대중국 비석유 수출액은 38.37억불, 수입액은 4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4%가 감소한바, 주요 원인은 대중 주요수출품목의 수출 부진* 및 에콰도르 경제침체에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설비 수입 감소
* (새우) 중국은 에콰도르 새우의 최대 수출시장(총 새우수출의 52% 차지)이나 금년 2-6월간 중국 정부가 에콰도르산 새우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SO2)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수입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새우 수출물량은 12%, 수출액은 13%가 대폭 감소했으며, 6월 이후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현재까지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광물) 대중국 광물 수출액은 9.45억불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에콰도르 내 중국기업이 운영하는 광산(Ecuacorriente)이 전력부족으로 생산능력의 절반 이하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 ▲ (FTA 체결효과 제한 요소) FTA 초기단계에선 하기 요인으로 체결효과가 제한
▲ (비관세 장벽) FTA가 체결되었더라도 신선 농산물 및 유제품 등의 민감 품목은 검역 허가와 같은 기술적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허가 절차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
▲ (경제 환경) 치안 불안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 가운데 전력위기까지 겹치면서 주요 수출사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 차질
▲ (단기적 통계지연) 무역실적 통계는 보통 2개월간의 지연이 발생하므로 즉각적인 효과 파악에 애로
*출처: 주에콰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