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콰도르 전력 분야 동향
가. 기술적 문제로 인한 전국적 정전 발생
ㅇ 지난 8.15 전력분야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도 지역별로 간간히 단전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9.7(토) 에콰도르 주요 변전소 중 하나인 몰리노(Molino) 변전소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기술적 실수로 에콰도르 전역에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함.
- 금번 사태로 키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각종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는 등의 피해가 발생
- 과야킬 상공회의소는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마다 시간당 약 1,200만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정전이 직접적인 생산 차질뿐 아니라 기계설비 등에 손상을 일으켜 추가적인 생산지연과 비용을 초래한다면서 우려
나. 전력 위기 관련 정부 정책 동향
ㅇ 전기 절감 촉진 (Ahorro(절감), reduce(감소), gana(이득) 프로그램)
- (180kwh 이하 사용자 대상 전기 요금 면제) 에콰도르 정부는 금년 12월부터 3개월(’24.12-’25.2)간 180 kwh이하 전기요금을 전액 정부가 부담키로 한바, 동 조치로 (전기요금 면제를 받기위한 전기소비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약 40Mw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80 Kwh 이상 사용자 대상 인센티브와 벌금 병행) ’24.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3.10월은 정전 본격화로 기준으로 삼기 적절치 않아) ’22.10월 대비 전기사용을 일정 비율(현재 기준 준비 중)이상 줄인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5% 인하해 주고, 반대로 20% 이상 전기소비가 증가한 경우 3% 벌금 부과(다만 산업체에는 미적용)되며, 동 조치를 통해 약 50Mw의 전력 절감 기대
ㅇ 민간부분의 전력기여 촉진 캠페인 개시
- 에콰도르 정부는 9.10(화) 기업 및 개인의 전력공금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
- 동 계획 대상은 100kw 이상의 발전기로 5~15시간 연속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으로 동 계획에 참여 시 발전연료 구입 및 발전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할인(크레딧 노트 발행) 혜택 제공
- 에콰도르 에너지부는 동 계획을 통해 최대 200Mw의 전력을 민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산업위원회는 민간부분이 가진 발전기 용량 및 지속시간의 한계로 실제 80-100Mw까지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2. 에콰도르 무역 관련 주요 현안
가. SECA
ㅇ ‘가르시아’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이하 통상부)은 9.8 언론인터뷰를 통해 금년 연말 SECA 서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와인, 블루베리, 냉동감자, 과자류, 채소 및 과일 통조김 등 한국으로의 수출 가능 유망 품목들의 관세가 10년내 철폐된다고 하고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16%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나. 에-중 FTA
ㅇ ‘가르시아’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이하 통상부)은 9.8 언론인터뷰를 통해 에-중 FTA 발효(’24.5.1) 후 발효 후 첫 1년간 GDP 3억불 증가 및 에 수출 3.7% 증가를 전망한 CEPAL(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통상부에서 에-중 FTA 협정의 혜택을 기업 및 대중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아보카도, 블루베리, 파인애플, 동물성 단백질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수출 용이화 및 유제품 수입 허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에가스’ 수출투자진흥공사(Corpei) 사장은 9.8 언론인터뷰에서 에-중 FTA가 에콰도르에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 ▲중국 최신 기술에의 접근, ▲(특히 중국이 대규모 수입을 필요로 하는 농식품 분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이웃 국가 페루에 설치된 중국무역전용항 Chancay항 활용을 통한 중국제품의 더 빠르고 저렴한 수입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다. 미국과의 무역 현안
ㅇ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갱신
- ‘가르시아’ 장관은 9.8 언론인터뷰에서 ’20.12월 에콰도르에 대한 GSP 혜택이 종료된 이후 GSP 갱신을 추진해 왔으며, ’24.4.17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갱신법안이 승인된 후 금융위원회 및 전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의회 통과 이후 백악관으로 송부되어 미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하고, 발효 시 기존 사례들처럼 직전 GSP 혜택이 종료된 시점(’20.12월) 이후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ㅇ 에콰도르혁신및발전법(IDEA :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Ecuador Act)*
* 1983년부터 발효된 카리브연안국가들 대상 경제회복지원계획(CBI)의 양자 관세우대혜택 수혜국에 에콰도르를 포함시키려는 목적으로 미 상원 외교위 Bob Menendez 위원장과 공화당 Jim Risch 의원이 '23.1분기에 공동 제안
-‘가르시아’ 장관은 9.8 언론인터뷰에서 IDEA 법안 조속한 의회 통과를 지속 추진해 온바, 현재 에콰도르의 대미수출품 약 50%가 최혜국대우(NMF)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상황에서 동 법까지 통과되면 대미수출품 90% 이상이 우대관세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
- ‘리바데네이라’ 수출업자연맹회장은 9.8 언론인터뷰에서 에콰도르 정부와 수출업자연맹을 비롯한 민관 대표단의 다수 미국방문을 통한 미 의회설득 노력으로 많은 상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마약과의 전쟁, 미국과의 우호관계,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FTA 미체결 상황 등 감안 시 에콰도르가 IDEA를 통한 무역 우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금년 11월 대선으로 미국 신정부와 새로운 의원들이 취임하기 전인 금년 10월까지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라. 에-코스타리카 FTA 발효 (’24.10.1 발효 예정)
ㅇ 9.6(금) 키토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각국 내부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각서 교환식을 진행함.
- 동 FTA는 ’23.3.1 양국 대통령 서명 이후 코 측 비준(’23.6.19) - 에 측 비준(’24.2.28)을 거쳐 서명 1년 6개월여 후인 ’24.10.1부터 발효될 예정
- ’23년 기준 에콰도르의 대코스타리카 수출은 0.36억불, 수입은 0.65억불로 주요 수출품은 수산물 및 농식품, 샴푸, 치약 등 위생용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료기기, 의약품, 철강재, 타이어, 배터리 등
- 양국 통상장관은 상기 교환식 직후 에콰도르 최대 일간지(el Universo)와 인터뷰에서 이번 FTA가 상품 양허외에도 전통적인 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신세대 상업협정으로 성평등 챕터가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적 권한강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