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가. 아르세 대통령, MERCOSUR 정상회의 참석 및 정회원국 가입 조건 이행 의지 표명
ㅇ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대통령은 7.2(수)~3(목),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 참석함.
ㅇ 볼리비아는 2024.7월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여 가입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개발은행(CAF)과 정회원국 가입 지원을 위한 무상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함.
-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조건 이행 기간은 4년이며, 현재 볼리비아는 3년 3개월의 이행 기간이 남은 바, 기한 내 통합 과정 수행 필요
- 정회원국으로서 볼리비아는 3,974개 규정 및 84개 협정을 채택해야 하는 바, 아르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른 회원국들의 협력, △신규국 가입 그룹(GANEP) 회의 개최, △실무 그룹 가동 등을 요청
- CAF와 체결한 무상 기술 협력 협정(20만 달러 규모)은 12개월 간 볼리비아 국내 법령을 MERCOSUR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경제·사회적 통합 효과 분석에 활용 예정
ㅇ 볼리비아 정부는 가입 조건 이행에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우려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단기간 내 규범·제도 정비는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볼리비아 경제 구조상 밀수 증가나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대외) 볼리비아 경제 규모가 작아 MERCOSUR 전체에 실질적 이익을 주기 어려우나 오히려 내부 정책 논쟁 및 환경 관리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볼 외교부의 전문성 부족, 잦은 인력 교체, 정치적 고객주의 관행 등으로 인해 회원국으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회의적 시각 존재
나.볼 정부, 민주주의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 요청
ㅇ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MERCOSUR 정상회담에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도로봉쇄 시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유혈사태 등 국내 정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MERCOSUR 회원국이 볼리비아 국민의 자결권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다수의 정상들이 볼리비아의 현 정치 상황에 우려를 표명
ㅇ 볼 정부는 미주기구(OEA), 유럽연합(EU), 기타 국제기구에 선거 참관단 파견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셀린다 소사(Celinda Sosa) 외교장관은 OEA 회의에서 볼리비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함.
- 볼 정부는 에보 모랄레스에 대한 국제 소송 제기 준비 중
2. 경제
가. 볼리비아 경제계, 2025년 누적 인플레이션 최대 30% 도달 가능성 경고
ㅇ 볼 경제계는 최근 인플레이션 가속화 추세에 주목하고, 2025 누적 인플레이션이 최대 30%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6월 월간 인플레이션은 5.1%, 2025년 상반기 누적 물가상승률은 15.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7.5%)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이는 IMF의 연간 전망치(15.6%)에도 거의 도달한 수준
- 12개월간 누적 인플레이션 : 24%
- 특히, 식품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월 한달간 20% 상승하여 생계비 급등과 빈곤층 확대 우려 확산
- 경제 분석가들은 외화 부족과 환율 압박이 전체 인플레이션의 30%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
ㅇ 마르틴 모레이라(Martin Moreira) 볼 경제분석가는 올해 하반기 정치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1) 정치적 안정 및 현 정책기조 유지할 경우 : 인플레이션 21% 수준으로 조정
2) 정권 교체 및 환율 조정 등 급진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 △150% 이상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금융 시스템 붕괴, 고용시장 위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 다방면에 파괴적 충격 초래 가능성
나. 볼리비아 금융권,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법안’에 반발
ㅇ 볼 경제부는 주택 대출자와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6개월간 대출 상환 유예를 골자로 하는 ‘예외적 차입금 유예법’을 국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2025.12.31까지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 벌금이나 금리 인상 없이 상환 연기를 추진
- 추진 배경은 도로 봉쇄와 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반영 조치
ㅇ 이에 대해 볼 은행연합회(ASOBAN) 및 금융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을 표명함.
- 볼 금융권은 상환 유예는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운영 수익성 악화,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하, △예금자 신뢰 약화, △신용 접근성 제한, △연쇄적 경제 리스크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ㅇ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선별적 유예’와 ‘보편적 유예’를 두고 논의 중이며, 일각에서는 8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공약 성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