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라질은 공공 치안 포럼(Anuario do Forum Brasileiro de Seguranca Publica)을 개최하고 주요 언론에 포럼 내용을 보도하였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살인사건 빈도수 감소) 2023년 브라질은 3년 연속으로 살인사건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23년 기준 통계상 전 세계 살인사건 중 10%가 브라질에서 발생하였는 바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발생중임(인구 10만명당 29.2건)
-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경로(범죄율이 가장 높은 일부 도시들이 마약 밀매 경로에 위치)와 경찰 폭력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범죄발생빈도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이며 감소 추세와 별개로 다른나라에 비해 가야할 길이 멀다고 언급
*유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폭행치사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 전 세계 평균인 인구 10만명당 5.8건보다 4배 높은 수준
o (경찰 개입 사망사건) 2023년 브라질 Rio 주에서 경찰개입에 따른 사망사건이 발생한 숫자가 가장 높았으나 브라질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경찰 개입에 따른 총 사망자 발생 수는 각각 6,455명(22년), 6,393명(23년)으로 브라질에서는 매일 평균 17명이 경찰개입으로 사망
- 상파울루주는 경찰 개입에 따른 사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504건(2023년)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 대비 19.7%가 증가한 것으로 작년 하반기 상파울루 군경 창설이래 가장 큰 작전인 Operacao Escudo에서만 경찰에 의해 28명이 사살당함
- 경찰에 의한 폭력치사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은 10년전 대비 188.9%가 증가함
*사망자 대다수는 남자이며 10명중 8명은 흑인, 71.7%가 29세 이하인 젊은층
o (휴대전화 및 사기범죄) 휴대전화 절도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브라질 평균 1분당 2대꼴로 휴대전화 절도가 일어나고 있음. 2023년 기준 총 937,294대가 절도되었으며, 10개중 8개(78%)가 거리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 도난 사건은 거리(44%), 레스토랑 및 바 등 업소(14%), 피해자의 자택(13%) 순으로 발생
- 차량 등 여타 재물 갈취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기범죄(특히 온라인 환경을 통한)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PIX 등 금융앱 사용이 증가함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
*사기범죄는 인구 10만명당 967.8건(총 1,965,353건)발생, 작년 대비 8.2%증가
- 전문가들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타 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경찰력이 사이버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이 못미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경찰 수사분야에 더 투자하여 진화하는 범죄 유형에 대응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o (강간/.스토킹 등 여성 범죄) 2023년 총 83,988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 이 수치는 브라질 전역에서 1시간당 10건의 강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22년 대비 6.5% 증가
- 성폭행 피해자의 75%성폭행 미해사실에 대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14세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인것으로 집계되었고, 가족 또는 지인과 같은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과반수(84.7%)인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은 최근 성희롱, 스토킹 등과 관련한 법 개정, 성범죄 신고 장려 캠페인 등을 통해 신구가 양성화 된 것이 여성 관련 범죄 수치 증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여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성범죄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성토
*출처: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