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주요 일간지 El Pais紙는 금 8.4.(금) Bustillo 외교장관이 우루과이 의회 외교위원회에 참석하여 메르코수르 역내 통상 환경 및 중국과의 양자 FTA 협상 동향 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외교장관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1. 메르코수르 역내 통상 환경
ㅇ 현 Lacalle Pou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시장개방 정책 기조 하에 메르코수르의 시장개방을 추구하여 왔으나, 여전히 동 지역블록의 대외시장개방 여부 및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승인(anuencia)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동 국가들이 희망하는 개방 속도는 느리다 못해 거의 정체된 수준임.
ㅇ 현재 메르코수르가 추진하는 10여 개의 무역협정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의 순회의장직(Presidencia pro tempore)을 수임한 시점에(22.7월) 메르코수르-싱가포르 간FTA 협상 타결 선언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완전 타결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협상이 계속 진행 중임.
ㅇ 또한, 근 25년간 협상 중인 메르코수르-EU FTA 관련, 2019년 양측 간 정치적 타결 선언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4-5개의 협상 쟁점이 남아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FTA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최근 EU측이 환경 보호 관련 추가 의정서를 보내옴에 따라 이를 현재 브라질측이 검토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브라질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정부조달 조항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모색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브라질은 이전 정부(Bolsonaro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EU를 비롯한 역외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2. 중국과의 양자 FTA 협상 동향
ㅇ 한편, 우루과이는 여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해 7월 공동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바, 이는 당시 브라질 Bolsonaro 정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임.
ㅇ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브라질 Lula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지고 △(우루과이중국 양자가 아닌) 메르코수르 블록 전체가 협상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보아 가면서 우루과이와의 양자 FTA 협상을 검토하기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알려왔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타당성 조사는 양국 간 미래 통상 협상의 기본 토대로 작용할 것이며, 우루과이는 중국 뿐 아니라 우루과이와 양자 통상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다른 어떤 국가와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루과이의 일관된 입장임.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우루과이 주요 일간지 El Pais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