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주요 언론, 정부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Ⅰ. 정치 및 사회 동향
1. 연금개혁안 동향
ㅇ Orsi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안 관련, 민간연금공단(AFAP)의 개인연금 계좌에 대한 국가 관리 체제 전환 가능성 여부가 제시되며 논란이 된바, Orsi 대통령은 4.28.(화)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연금공단의 폐지 또는 국유화 계획은 없으며, 다만 현 제도 조정은 검토 대상이라고 발표함.
※ 2024년 △AFAP 폐지, △정년 60세로 단축, △최저임금과 최저연금 연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부결된바, 현 정부는 해당 내용을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피력
- 해당 사안이 논란이 된 후, 정부는 연금개혁안 관련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한바, △60세 조기 은퇴 허용(단, 불이익 부여), △3중 구조(비기여, 세대 간 재분배, 의무적 개인 적립) 연금 제도 유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영유아 사회보장 확대, △중등 교육 시설 확대(2배), △3세 아동 보육 보편화 추진 등의 내용 포함
- 정부는 향후 연금개혁 관련 정책을 일부는 금년 예산집행현황 및 예산안(Rendicion de cuentas, 매년 6.30.까지 의회 제출)에 포함하고, 일부는 금년 하반기 중 별도 법안으로 추진 예정인바,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하원에서 정치적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Ⅱ. 경제 동향
1. EU-메르코수르 협정 잠정 적용, 우루과이 수출 확대 기대
ㅇ 5.1.자로 잠정 적용되는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관련, 현재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EU와 합의된 쿼터 배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우루과이는 소고기, 쌀, 꿀 등 세 개 항목에 주목하고 있음.
- EU와 합의된 세 개 항목의 쿼터는 △소고기 9.9만 톤(관세 7.5% 적용), △쌀 6만 톤(무관세), △꿀 4.5만 톤(무관세)이며, 우루과이의 경우 프리미엄 소고기에 대한 힐튼 쿼터(5,600톤) 관세 20%가 무관세로 전환되는바, 10백만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 기대
- 회원국간 쿼터를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2026년에는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rd)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
※ 선착순 방식 운영은 잠정 적용 후 8개월 동안만 유효한바, 잠정 적용 1주년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EU 측에 쿼터 배분 방식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
2. 5월 연료 가격 인상 확정
ㅇ Gabriel Oddone 경제재정부 장관은 지난 4.29.(수) 기자회견을 통해 5월 연료 가격 인상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한바, 구체적인 인상폭은 산업에너지광물부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임.
- 지난 한 달(3.26.~4.25.) 수입가격 기준(PPI) 인상률은 △휘발유 12.1%, △일반 경유 11.3%이며, 이러한 상승률 감안 시, 휘발유는 약 9%, 일반 경유는 42%,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