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메이카 주요언론(The Jamaica Gleaner 및 The Jamaica Observer)에 보도된 자메이카의 정치 동향 등은 아래와 같음.
1. 야당, 정부의 개각 (조직 및 기능 확대•강화) 비판
o 야당은 최근 정부의 개각(연호④)이 정부조직과 기능을 불필요하게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함.
-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이 △치안 확보 실패, △청소년 교육위기 가중, △가계경제 악화 등을 야기시켰다고 비난
- 특히 금번 개편 중 기존 법무부를 유지한 채 법률•헌법부를 신설한 것은 양 부처 간 역할과 기능 분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 아울러, 금번 확대 개편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
o 또한, 야당은 플로이드 그린(Floyd Green) 前농•어업부 장관을 총리실 무임소장관으로 재임명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함.
※ 플로이드 그린 前농•어업부 장관은 21년 하반기 통행금지 기간 중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21.9.14.(화) 자메이카 언론에 보도된 후 9.15.(수) 사임(연호①)
- 야당은 고위공무원 및 관련 모임 참석자의 방역수칙 위반은 정부 방역시스템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동인에 대한 법적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
2. 야당, 비상사태 선포 조치 연장 반대
o 자메이카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조치 연장을 ‘21.11월에 국회에 요청하였으나, 야당은 상기 조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며 △공권력 오•남용 우려, △인권 침해 및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장 요청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음.
※ 비상사태 선포 조치는 △경찰권한 강화, △범죄자의 기본 권리 유예, △영장 없는 수색 허용 등을 통해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을 촉진
- 자메이카 정부는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1.11.14.(일)에 자메이카 서부 3개 지역구와 수도 킹스턴 내 4개구에 14일간 비상사태를 선포(연호③)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강력범죄율이 하락했다면서, 국회에 비상사태 조치 연장을 요청했으나, 상원에서 야당의 지지 획득 실패
3. 정부, 킹스턴 내 특수 작전 구역 선포
o 호레이스 창(Horace Chang) 자메이카 부총리 겸 국가안보부 장관은 1.9.(일) 킹스턴 내 퍼레이드 가든 지역을 특수 작전 구역(ZOSO, Zones of Special Operations)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법치와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함.
※ ZOSO는 법률 개혁법(Law Reform Act)에 따라, 2017.7월부터 정부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역 사회 개발 조치(Special Secur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Measures)와 병행하여 실시 (포괄적인 범죄억제•지역개발 프로그램)
- 상기 법은 지정된 범죄 취약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역 사회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지원사업 실시,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기술학교 운영, △불법 무기 자진 신고 및 정보 수집 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 억제 조치를 허용하는 동시에 주민 인권 보호 및 사회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 촉진
o 야당은 상기 ZOSO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지역 내 주민 및 적법한 사업장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 보호, △지역개발 등에 기여한다면서, 자메이카 내 범죄 취약 지역 전반에 걸쳐 ZOSO를 실시하자고 정부에 촉구함.
4. 의료계,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에 반대 입장
o 자메이카 의료 협회(MAJ, Medical Association of Jamaica)는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연호②)로 자메이카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4차 대유행이 촉발됐다고 1.17.(월) 비판함.
※ 자메이카 보건부는 1.15.(토)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1,968명을 기록,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
- 자메이카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400명대(평균 57%의 양성 확진 판정률)를 웃도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조치를 완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병원에서는 의료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
-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방역조치 완화 정책의 철회나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백신 접종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
o 자메이카 의사 협회(JMDA, Jamaica Medical Doctors’Association) 및 자메이카 간호사 협회(NAJ, Nurses’Association of Jamaica)는 △방역 및 치료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업무의 특수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 및 면역력 저하, △의료 종사자 확진자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의료진 부족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함.
-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 발생하는 환자의 수부터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방역조치 강화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
- 아울러,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기록을 세우고 있는 한 위중증 환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5. 정부, 방역위반 원주민 마룬족 행사에 경찰력 동원 저지
o 자메이카 정부는 1.6.(목) 원주민 아콤퐁 마룬족 연례행사를 정부의 방역조치(공공장소 50명 이상 모임 금지 및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 위반을 이유로 추진 중단을 요청하였고, 행사 당일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행사를 저지함.(동 행사시 마룬족과 경찰간 충돌로 사상자 6명 발생)
- 자메이카 중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지역구 내 콕핏 컨트리의 아콤퐁(Accompong)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마룬(Maroons)족은 영국과 마룬족간 트렐로니 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아콤퐁 마룬족 연례행사를 개최
※ 아콤퐁 마룬족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 출신으로, 자메이카 섬 내에서 스페인과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을 유지해 왔으며 1739년 영국과 마룬족간 트렐로니(Trelowny) 조약 체결로 정치적 및 경제적 자치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
- 1962년 자메이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자메이카 정부가 마룬족의 정치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인정했다고 하면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마룬족의 고유한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제도 유지•강화, △자치 기능을 위한 자금 지원, △자치 지역 내 문제 관련 지방 자치 정부에 권한 부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
6. 마룬족, 아콤퐁 지역 자치권 주장
o 리차드 커리(Richard CURRIE) 아콤퐁 마룬족 지도자는 행사 당일 경찰력에 의해 행사참석자 중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상기 트렐로니 조약에 의거 마룬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권을 주장함.
o 이에 앤드류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1.9.(일)에 자메이카 내 별도의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마룬족 지도부를 비난하고, 620만 미불 상당의 콕핏 컨트리 토지 황폐화 개선 사업 자금의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 상기 자금 지원 보류 발표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동 보류가 자메이카의 현행 원주민 보호정책을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동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한편, 일부 헌법전문가들은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은 자메이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출처: 주자메이카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