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코스타리카 정부, 국회내 IMF 구제금융 신청 추진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바 그간의 언론보도 및 정부발표를 종합한 내용임.

 

1. 그간의 경과

 

o (IMF 긴급자금 승인안 국회 심의) 코스타리카 정부는 올해 3월 IMF측에 5.08억불 긴급자금을 요청, IMF는 4.29자로 동 긴급자금 지원을 승인함.

 

- 상기 자금 집행을 위한 코스타리카 내부절차로 국회승인 절차를 진행 중임(6.4 국회 승인안 제출, 재정위원회 검토 중).

 

- 연 이자율 1.55%, 차관기간은 총 5년, 상환유예기간은 3년으로 마지막 2년간 분기마다 변제하는 것이 동 긴급자금의 조건임.

 

o (IMF 대기성차관협정(SBA) 논의 공식화) Alvarado 대통령은 6월초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정(SBA)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으며, 7.1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기성차관협정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임을 언급하고, 동 협정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긴급자금 승인이 선행될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음.

 

- 현재까지 IMF측과 구제금융 신청을 위한 조건 등 구체 공식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IMF측은 상기 국회에서 심의중인 긴급자금 승인이 구제금융 협상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밝힘.

 

o (IMF측 반응) Krishna Srinivasan IMF 중남미 담당 부국장은 7.17자 서한을 통해 5.08억불 긴급자금의 국회승인 지연은 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대응과 긴급한 지급균형을 위해 신청한 긴급자금 목적과 모순된다(incoherencia)고 언급함.

 

- IMF는 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보건 및 사회적 관점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긴급자금을 승인, 이를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국회 합의 지연은 추후 대기성차관협정 관련 IMF 이사회와의 논의를 복잡(complicado)하게 만들 수 있음.

 

- 대기성차관협정 관련 교섭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구조조정 및 대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상호 이해하는 과정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임.

 

- 지속적인 국회의 긴급자금 승인 지연은 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정부예산의 자금조달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어 여타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정불균형에 필요한 긴급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

 

2. 최근 동향

 

o (대기성차관 혹은 확대신용자금(EFF) 고려) 최근(7.28) Cubero 중앙은행장은 정부가 IMF의 대기성차관협정(SBA) 또는 확대신용자금(EFF) 옵션을 고려중임을 밝힘.

 

- Cubero 중앙은행장은 확대신용자금은 장기적 문제를 위한 더욱 구조적인 차관인 반면 대기성차관협정은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차관으로써 전형적으로 지급균형을 위해 신청하는 차관이라 설명함.

 

※ 확대신용자금(EFF)은 차관기간 최대 5년, 평균적인 차관 유용기간은 3-4년, 상환기간은 차관기간 포함 10년인 반면, 대기성차관협정(SBA)은 차관기관 최대 3년, 평균 유용기간 1.5년, 상환기간은 차관기간 포함 5년임.

 

- 코스타리카는 약 3년간 운영 가능한 차관을 모색 중이며, IMF측과 코스타리카에 더욱 적합한 차관 유형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힘.

 

3. 주요인사 반응

 

o (Cubero 중앙은행장)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심의중인 IMF 긴급자금 승인안 관련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81년도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힘.

 

- 정계가 국가의 공공재정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하며 재정불균형이 장기화되고, IMF마저도 외면할 경우 국가가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음.

 

* 1981년 모라토리엄을 선언, 인플레이션은 1980년도 18%, 1981년 37%, 1982년 90%에 육박함. 당시 코스타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년간 10% 하락, 빈곤율은 54%를 기록함.

 

- 정부가 차후 협상할 22억불~22.5억불 수준의 대기성차관협정의 경우, 차관기간이 3년이므로 연간 약 7.3억불 정도의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율은 8.5%대이나 다자금융기관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IMF의 경우는 현재 1.5%대, 다자기관 평균 1-4%대).

 

- IMF 긴급자금의 조속한 국회승인을 통해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으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자금융기관(IDB, WB 등)의 차관을 융자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IMF는 차관의 목적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합당하다 판단될 경우 차관을 승인할 것인바, IMF와의 협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성 도모를 위한 중장기적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재정강화, 적자감소, 부채관리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임. IMF는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적자 목표, GDP 대비 공공부채율 예상치 및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할 것임.

 

o (Acosta 감사원장) 7월 정부제출 2차 추경안* 관련 국회보고에서 코스타리카가 전에 없던 재정 불균형 상태에 직면했으며, 몇 개월 내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함.

 

* 2020년 세수는 1.08조 꼴론(18.6억불) 감소할 것으로 예측, 공공지출 삭감 총액은 3,280억 꼴론(5.66억불),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공공지출 순삭감액은 1,955억 꼴론(3.37억불) 규모로서 동 추경안 승인시 재정적자율은 7.9자 재무부 예측치인 9.7%를 상회하는 11.2% 수준으로 전망

 

- 코로나19에 직면하기 이전, 정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직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전에 늑대가 오고 있었다면(ahi viene el lobo) 지금은 이미 늑대가 도착한(lobo ya llego)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금번 2차 추경안은 공공부분 수입 감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약 1,950억 꼴론(3.36억불)의 순지출 감축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세수가 3.63조 꼴론(63억불)까지 감소할 경우 재정적자는 현재 예상되는 GDP의 11.2%가 아닌 13.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함.

 

o (Villegas 재무장관) 8.3 국회앞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별도의 재정조정(finance adjustment)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방안으로 연대세(solidarity tax), 진보세(progressive tax)를 신규 징수(구체방안 미정)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현행 13%인 부가가치세를 수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올해 공공부채는 GDP 70%, 2024년 80%에 육박할 것이며, 올해 재정적자는 GDP 9.3%(감사원 추정치의 경우 11.2%)에 육박할 것으로서, 2021년의 정부예산은 올해 정부지출 대비 대폭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임. 경제위기 해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국회간 합의에 달려있음.

 

- 자금조달 필요규모는 2020년 GDP의 14.1%, 2021년 GDP의 15%로 전망함. 이러한 자금조달 및 정부재정 강화를 위해 IMF 차관, 여타 다자 차관 뿐 아니라 금년도 중단되었던 유로본드 발행(2021년부터 4년간 총 45억불 규모)이 필요하다고 보며, 2021년 상반기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국회승인을 신청할 예정임.

 

- 정부는 150만 꼴론(2,600불) 이상 월급소득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5%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지출 삭감안(2020-21년간 총 1,300억 꼴론(2.2억불))을 국회에 제출한바 조속한 승인을 요청함.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