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기념일인 7.4(금), 멕시코시티에서 反젠트리피케이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시위 도중 외국인 혐오(反美 등)로 격화되었으며, 이에 멕시코시티 시정부는 7.16(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14개 대응책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反젠트리피케이션 시위 경위 및 원인
ㅇ (개요) 7.4(금) 멕시코시티 Cuauhtémoc 자치구 내 Condesa, Roma 지역에서 약 300명의 시위대가 참여한 反젠트리피케이션 시위가 발생함. 시위 과정에서 ▲외국인 혐오(주로 미국인) 구호, ▲Airbnb 등 숙박플랫폼 비난, ▲기물 파손 및 상점 약탈 등으로 격화되어 약 30개 이상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
ㅇ (원인) 팬데믹 이후 멕시코시티 중심부로 유입된 미국 원격근무자 및 디지털 노마드 현상 등으로 주거비 및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로 발생함.
- 실제로 시위 시발점인 Cuauhtémoc 자치구는 멕시코시티 내 최근 5년간 Airbnb 업체 증가율과 월 임대료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
<멕시코시티 내 최근 5년간 Airbnb 및 월 임대료 증가 추이>
• (Airbnb) (20.10월) 10,258개 → (25.7월) 26,067개 약 160% 증가
- Airbnb의 약 80%가 Cuauhtémoc, Miguel Hidalgo, Benito Juárez 자치구에 집중
• (임대료) (20년) 1.21만 페소(약 660불) → (25.3월) 1.75만 페소(약 978불) 약 45% 증가
- 25.3월 기준, Cuauhtémoc(2.55만 페소, 1,420불)과 Miguel Hidalgo(2.28만 페소, 1,320불) 등 자치구 월 평균 임대료는 전체 임대료를 상회
2. 멕시코 정부 반응
가. 연방정부
ㅇ Sheinbaum 대통령은 7.7(월) 및 7.9(수) 오전 정례기자회견 계기 "시위 중 나타난 외국인 혐오 발언 등은 규탄되어야 한다(hay que condenarla)" 라고 발언하는 등 외국인을 포함한 특정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세지를 강조함.
-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자치권을 가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이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강조
나. 멕시코시티 시정부
ㅇ Burgada 멕시코시티 시장은 7.8(화) 오전 정례 기자회견 포함 두 차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 도중 벌어진 폭력 행위 및 혐오 발언을 규탄한 뒤, 젠트리피케이션이 멕시코시티 시민들의 주거 접근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정함.
- 아울러, 7.16(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14개의 대응책이 담긴 조치를 발표
ㅇ 멕시코시티 시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90억 페소(약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하기 대응책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된 Cuauhtémoc, Miguel Hidalgo, Benito Juárez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대응책>
① (임대료 안정화) 월 임대료는 통계청(INEGI)의 물가 상승률 이상 인상 금지
② (임대료 가격 지수 개발) 임대료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임대료 가격 지수 개발 및 도입
③ (단기 임대 규제 강화) Airbnb 등 단기 임대는 연간 180일로 제한
④ (임차인 권익보호국 설립) 관련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공공기구 설립
⑤ (공공임대법 제정 추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잡힌 권리 및 의무 보장을 위한 입법안 제출
⑥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개발 지역에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 추진
⑦ (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 임태주택 제공)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우선 보호 취약층을 위한 임대형 공공주택 도입
⑧ (기존 주거지 개선 및 확장) 기존 주거지 개선 지원 및 서민형 공동주택 형성 추진
⑨ (민간 협력 강화) 투기 억제를 위한 건설사 및 임대업자와의 협약 추진
⑩ (주민 참여형 마스터플랜 수립)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서 주민 참여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⑪ (공동체 정착 프로그램) 기존 거주자의 문화적 유산 및 지역 공동체 결속 유지 강화 지원
⑫ (지역 상공인 대상 인센티브) 소상공인, 전통 직업군을 위한 신용 지원 및 세제 혜택 마련
⑬ (도시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주민이 직접 도시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불평등 해소 및 정주성 강화
⑭ (토지주택 관측소 설립) 임대 및 매매 시장 동향, 계약 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